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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도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자회담 이야기를 꺼내면 중국은 5자회담이 곧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의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은 중국의 협조가 없어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북한을 뺀 5자 끼리 모여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중국은 한-미-일이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제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사드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그렇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압박한다고 끌려올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유승민(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강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대북제제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해야하는데,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정말 창의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박 대통령이 언급한 5자회담은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인데, 이건 창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부시 정부 때부터 북한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2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2003년 초 북미 양자 회담을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회담 장소가 중국 수도 베이징이라서 북-중-미 3자 회담의 형식이 됐습니다.
사실상의 양자회담이었던 3자회담에서 미국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국도 빠지고 미국하고만 이야기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회담장 밖으로 따로 불러내서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어, 어쩔래"라는 식으로 겁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단둘이 회담하면 안되겠다, 북한이 협박·공갈을 밥 먹듯이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가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부시 정부는 4월로 넘어오면서 5자회담을 구상합니다. 물론 이 5자회담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남-북-미-중-일 이렇게 5개국이 참여하는 회담 형태였습니다만, 나머지 국가들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간다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한 정부에도 북한의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당시 10차 남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로 평양에 가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였던 제임스 켈리가 찾아와서 북한에게 다자회담 이야기를 확실하게 입력시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4월 말에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저는 북측 수석대표인 김령성 당시 내각 책임참사에게 미국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김령성이 "중국이 완전 미국 편"이라면서 회담 나가봐야 별로 소용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만큼 평양 편드는 곳이 어디 있냐, 당신들이 그런 말 하면 안된다. 정 그렇다면 러시아까지 넣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러시아가 빠질 수 있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11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미-일-중-러 등 국제사회가 모두 다자회담을 지지하고 있고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조속히 다자회담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북쪽에서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시 정부는 회담에 북한이 나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처음부터 북한을 5대 1로 포위해야 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북한을 뺀 5자끼리 똘돌 뭉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상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희망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니까 이러한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북핵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가 모두 다릅니다. 한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북한이 핵 카드를 가지고 받아내려는 반대급부에 대한 전망을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설사 자기를 뺀 나머지 다섯 나라가 똘똘 뭉쳐서 압박해온다고 할지라도 반대급부인 '당근'이 보이지 않으면 회담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북한이 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다섯 나라가 만나서 자기들끼리 고함 질러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정세현 : 중국이 한-미-일과 함께 북한에 대해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14일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났을 때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입에서 5자회담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있으니,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도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자회담 이야기를 꺼내면 중국은 5자회담이 곧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제재에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에 크게 한 방 먹여야 한다는 것이 한-미-일의 입장인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북한을 뺀 5자끼리 모여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한-미-일)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압박하려는 핑계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안보리 제제에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안보리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13일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밝혔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언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봅니다. 북핵 제재 국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북핵을 핑계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초전의 일환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미국 쪽에 서서 처음에는 중국에 호소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나중에는 동참하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신중한 처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조심해라, 어디서 공갈을 치냐' 라는 속뜻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자회담 이야기하니까 중국이 보기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한은 협조하기 곤란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프레시안 :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런 식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정세현 :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유승민'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압박하고 겁준다고 끌려 올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했지만,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만들어서 별도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지금 당장 중국 물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미국 의도대로 대북제재를 강하게 성사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케리 장관이 '안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노력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다' 라는 정도의 기록은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문제에서 자기들이 미국보다 중심축에 서야 한다면서 굴기(堀起·우뚝 일어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중국해, 양안 관계 등에서 각을 세우면서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중국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중국이 북한과 가장 교류가 많은 국가인데,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케리 장관이 중국에 가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편승한 결과…
프레시안 : 향후 일정을 좀 살펴보면 북한은 오는 5월 초 36년 만에 제7차 당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당 대회를 앞두고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에 한 번 더 이른바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세현 : 장거리 미사일을 쏘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이라고 했는데, 이제 작동 원리를 확인했으니까 시험용이 아닌 진짜 수소 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식의 군사적 행태를 보이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사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드가 아직 개발 중이라 곧바로 들어오기 어렵고, 또 돈 문제가 나오면 국내 여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든 핵실험이든 뭐라도 하게 된다면, 한미일 간 군사 공조 문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세현 : 북핵 문제가 파탄으로 치달으면 한국 정부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한미일 군사 공조 쪽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중국발 경제적 타격이 오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만의 북핵 문제 해결 구상이 있었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관련 국가들을 중재해서 빨리 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중국도 우리 편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편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핵 문제가 '꽃놀이패' 입니다. 해결되면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줄어들어서 좋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뼈아프다는 것, 이건 고생스러움을 어느 정도 체감해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북한은 워낙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뼈아픈 것을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4개나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내부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여기에 제재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미국에 편승했으니 북한 압박을 위한 중국의 협조도 얻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든, 장거리 미사일을 쏘든 간에 중국은 북한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쉽게 협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최근 결의안인 지난 2013년 2094호 채택 때도 결의안에는 찬성했지만 뒤로는 북한 왕래나 교류협력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쥐고 있는 카드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곡조도 모르고 편승한 결과입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이번에 외교·안보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부분인데요.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핵 문제는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전담했었기 때문에 통일부 내 북핵 TF를 만드는 것이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세현 :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핵 문제가 미국 정책을 따라갔는데, 사실 북핵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만의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겉으로는 비핵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심은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미국은 비확산 수준에서 북핵 문제가 마무리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비핵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핵 무기를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 해안 가까이 진출하지 않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달성 해서라도 북한의 핵은 없애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도와주는 '전략적 인내'에 곡조 모르고 따라서는 안됐던 겁니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해서 미국이 "이제 비핵화는 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도 순순히 따를 겁니까?
미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의 목표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뒤늦게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TF를 두기로 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부처 간 협조까지 염두에 두는 TF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다른 부처도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기구로 키워나가는 방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북한을 아는 사람이어야 핵 문제만 보는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핵 회담에서도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다뤄본 사람들이, 현장의 경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이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대상이자 근원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가장 잘 아는 통일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특별히 정권에 잘 보여서 의장 시킨게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현재의 NSC와 유사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도 의장은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아니라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제기되는 위협이었다면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했을 겁니다.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정전협정 문제는 남-북-미-중 4자의 틀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있습니다.
정세현 :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2, 즉 남북회담과 미북 회담을 동시에 병행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회담을 통해 미북 간에 접점을 찾게 해주고, 여기서 접점을 만들면 6자회담에 가기 전에 4자회담을 열어서 한반도 전쟁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끝낸 후에 6자회담을 넘어가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돌파구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는 곳이라면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하는데, 야당에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제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좀 더 분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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