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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 조치한 데 대해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주장하지 않았나.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개성공단을 해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현 경제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실효적 제재 수단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수입은 일 년에 1억 달러인데 비해, 중국과 교류한 액수만 60억 달러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입주 업체 소득은 일 년에 5억 달러에 달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전면 폐쇄할 때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게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그런데도 말려든 것은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책 중 하책"이라며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선거 앞둔 북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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