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북한, 개성공단 멈춰도 핵 포기 안 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정의당에서는 '그래 봐야 소용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면서 주로 남측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강조한 것과는 문제를 보는 각도가 약간 다른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개성공단을 멈춘다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좌절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꼭 개성공단을 멈추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공조에서 활용할 독자적 카드만 잃는 자충수"(심 대표)라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심 대표는 "스스로 생각하는 외부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1억 달러 남짓한 손실로는 북한을 충분히 아프게 만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개성공단 중단이 중국을 대북 제재 동참으로 이끌 압박 수단이 될 것인지도 몹시 불확실하다"며 특히 "중국이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드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심 대표는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8년 강경 일변도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강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치로 북한의 핵 능력 가속화를 막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이어진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북한의 핵 무장이 가속화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해법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미·중·러·일 5개국이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을 한다'고 정리됐었다. 그 직후 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로 9.19 성명의 이행은 2007년 2.13 합의 이후로 미뤄졌지만, 이 합의 이행이 순항하던 2007년 7월 북한은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2008년 6월에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기까지 했다. 2007년 7월부터 1년여 동안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이 실제로 멈췄던 시기였다. 그랬던 북한이 이전 합의를 위반해 핵 개발 재개를 공식 선언한 것은 2008년 9월부터다.

정의당은 강상구 신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2차례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중환자 신세였는데, 개성공단 중단은 그 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뗀 것"이라며 "개성공단 중단이 북핵 능력 진전을 막지도 못하고, 중국의 협력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강경책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개성공단 중단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제재이며 민생에 대한 제재"라며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내에서도 원한과 대결의 정치를 일삼던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책 없는 강경책이 국내에서 통한다고 북에게도 통할 리는 없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