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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19일 국회 본회의장에 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이날에도 대체로 '낙관'적이었다.
그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쏟아진 여·야 의원들의 다종다양한 경제 현안 질문에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와 같은 종류의 말만을 반복해서 꺼내놨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혀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고,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국내 경제 위기 '뇌관'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국가 채무나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돼 온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까지 했다.
'낙관' 유일호…"박근혜 경제 정책 실패하지 않았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한국이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 연구소와 투자 은행의 경제 전망치를 모아 발표하는 '컨센서스 이코노믹스'가 최근 한국의 올해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분석한 것과 관련해선 "구조 개혁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금융·노동 부문에서의 구조 개편 성공 여부에 국내 경제 성장률이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거꾸로, 성장률이 기대치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박 정부가 '개혁'이라 주장하는 구조 개편 정책을 '구조 개악'으로 보고, 반대를 계속해 온 야당이나 노동계 등에 '책임 묻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을 가능케 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무엇보다 대외 여건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세계적으로 한 단계 올라갔고 수출도 그렇게 부진했음에도 올라갔다. 환경이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룩해낸 것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어려워질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괜찮다' 식의 반응을 내놨다.
그는 우선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 현재로선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선 밝혔다.
"사드 배치로 中 무역 보복? 중국도 WTO 국가"
유 부총리는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도 WTO(세계무역기구) 국가"라면서 "무역 보복이란 것을 그것(사드)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저희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선 (정치·외교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한다"며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의 '기대 섞인 추측'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 595조 원 규모의 국가 채무(D1)와 38.5% 수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빠르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나 부채 증가 속도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현재 3600억 달러 수준의 외한 보유액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국제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하며 "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외화 보유액 규모가 절대 모자란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7위 수준이고 장기채 비율이 높아 질적 구조도 예전보다 낫다"는 점 또한 '괜찮다'의 근거로 들었다.
약 1200조 원 규모의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질적 구조'를 들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부가 2년 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당시 160%에서 5%포인트를 낮춘다고 했지만, 작년 3월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69.8%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하자 "목표했던 것에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고는 인정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곧 이어 "가계 부채가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질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소득 4~5분위,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담보 대출이 몰려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한 고정 금리로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유일호 "서비스법, 의료 공공성 훼손 전혀 안 해"
유 부총리의 '낙관'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답변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는 '의료·보건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훼손할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했다.
그는 "당연 지정제나 수가 통제를 하고 있고, 진료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이 이 법 통과로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건강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더 비싼 병원을 찾아 갈 이유가 없지 않나. (진료비 인상이 벌어질)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권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 법으로 설치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5년 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각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권한을 갖게 된다. 당장 법안에 '의료 영리화' 내용이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생긴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야당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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