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론을 수립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번 4.13 총선과 관련해 "어차피 제1야당의 압승이 불가능하고,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내부의 공 다툼과 외부를 향한 오만을 조장해서 정권교체에 도리어 불리해질지 모른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투표하자"는 글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백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시국에 대해 "재난의 시기이자 비상시국이다. 서민들의 억울함과 고달픔이 날로 더해짐은 물론, 1987년의 국민항쟁을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민주적인 권력통제장치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형국"이라는 인식을 보이며 "어떤 이는 '점진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꿔놓는 군사정변 대신 문민 주도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민주 헌정 파괴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백 교수는 그러면서도 "이럴 때 야권의 총선 완승으로 결정적 반전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할 만하지만, 현실은 그처럼 간단히 바뀌기에 너무나 엄중하다. 야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수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데다, 야권 의석이 지금보다 조금 늘어난다 해서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거나 수구 기득권 세력의 헌정 파괴 공작이 중단될 리 없다"고 했다.

일견 체념론의 일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백 교수는 "어차피 정치권과 국민의 더 큰 적공(積功. 공덕을 쌓음)이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총선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2017년 대선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다음 번의 최대 정치일정은 2017년 대선인데, 승리를 위해서는 아마도 정치권의 대대적인 개편과 통합, 그리고 선거 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의 선거연대 논의도 차분히 되짚어볼 사안이다. 어째서 그토록 미미한 성과밖에 못 내면서 그토록 격렬한 언사가 오갔는지 성찰하지 않고서는 총선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백 교수는 "이번 총선도 그런 적공의 한 과정으로 접근할 일"이라며 "어차피 제1야당의 압승이 불가능하고, 승리하더라도 내부의 공 다툼과 외부를 향한 오만을 조장해서 정권교체에 도리어 불리해질지 모른다고 판단한다면, 정당명부제 투표에서는 한층 마음 편하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당을 찍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중 어디를 찍어도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는 거둘 것이고, 3%에 미달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예컨대 녹색당을 원내에 진입시키려는 노력에 가세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들을 다그치는 일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유권자가 실질적인 단일화를 조금이라도 해내는 길만이 남았다"며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야권 인사에게 유권자 스스로 표를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여론조사 발표나 순위 보도가 금지된 선거 직전의 상황에서, 누가 더 유력한 후보인지 스스로 탐사해서, 마음에 좀 덜 들더라도 찍어주는 것 또한 공부라면 공부"라고 당부했다.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야 하는 현실이 겹쳐진다.

특히 이날 백 교수의 글은 안철수 상임대표로 상징되는 국민의당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일부 담고 있다는 면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2012년 대선 시기부터 이른바 재야 운동권 원로들 가운데서는, 안철수 대표보다는 같은 재야 출신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백 교수는 "호남에서는 이른바 야-야 대립이 한창인데,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라며 "'호남 자민련'이 탄생하리라는 걱정도 기우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가 호남 사람이 아니기도 하려니와, 호남인들의 '전략적 선택'이 '자기 지역을 챙겨달라'는 주문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2012년에도 우리는 적공이 모자라서 총선 승리를 놓치고 정권교체에 실패했는데, 올해의 연합정치 노력은 2012년에 비해서도 훨씬 부실한 상태로 진행되었다"며 "일각에서는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임한 안철수 대표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돌리기도 하나,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형성을 막지도 못할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도 빗나간 선거전략이려니와 제1야당의 자기 반성을 저해하고 20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협력할 공간을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분당 사태는 본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일 수 없으며,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당이 깨지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라면서 "통합과 연대 논의에서도 제1야당의 성의와 겸손이 19대 총선 때의 민주통합당에 비해서도 크게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더민주를 향한 비판을 했다.

다만 그는 "저는 그동안 제1야당이 여당과의 담합 구조에 안주해온 면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축이지만, 새누리당의 확장을 저지하면서도 3당 구도를 만드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해낼 만한 능력과 경륜을 안철수 대표가 지녔는지는 의문"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로 그 점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제3당 전략'은 전체 선거판이 어찌 되든 호남 의석을 휩쓸겠다는 근시안적 작전의 혐의가 걸리는 것"이라고 안 대표에 대한 비판도 했다.

백 교수의 이날 글에서는 현재의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짙게 뭍어난다. 백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이사장으로 있는 야권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2월 "평화, 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지 못하는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모두 비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아 "정부의 태도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이 야당의 태도"라는 요지의 성명이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북한 궤멸" 발언이나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햇볕정책 실패" 발언은 백 교수가 비판해온 '분단 체제'의 한 전형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우클릭 경쟁'에 대해 한반도평화포럼은 먼저 "제1야당인 더민주 통일외교 분야의 책임 있는 인사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 '필연적'이며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는 등 야당으로서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며 "'북한 궤멸'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공당의 대표는 자기 발언의 외교적 맥락과 국가정책상의 함의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햇볕정책이 북의 핵무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단정은 '원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야당의 지도 인사라면 그간의 남북관계 진행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인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백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论文).

편안한 마음으로 투표합시다

4.13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불편한 마음일 듯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투표로 응징할 날을 고대해왔다가 야권 표의 분산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은 물론이고, 정부 지지자들 중에도 그동안의 공천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서 심기가 불편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예 투표할 생각이 안 날 지경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투표하자라니 지금이 무슨 태평성대란 말인가, 되물을 법도 합니다.

태평성대는커녕 재난의 시기이자 비상시국이라는 것이 저의 시대인식입니다. 서민들의 억울함과 고달픔이 날로 더해짐은 물론, 1987년의 국민항쟁을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민주적인 권력통제장치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형국입니다. 어떤 이는 '점진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군대가 탱크 몰고 나와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꿔놓는 군사정변 대신에 문민 주도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민주헌정 파괴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뜻이지요.

이럴 때 야권의 총선 완승으로 결정적 반전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처럼 간단히 바뀌기에 너무나 엄중합니다. 야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수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데다 야권 의석이 지금보다 조금 늘어난다 해서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변화하거나 수구 기득권 세력의 헌정 파괴 공작이 중단될 리 없습니다.

실제로 2012년의 19대 총선에서 국민은 당시 민주통합당에 (그들이 여당이던 2004년을 빼고는) 역사상 최다 의석을 마련해주었지만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4년 내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점진 쿠데타'의 진행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어차피 정치권과 국민의 더 큰 적공(積功)이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도 그런 적공의 한 과정으로 접근할 일입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선택할 여지는 의외로 많습니다.

깨끗한 두 표

흔히 우리는 '깨끗한 한 표'를 던지자고 말하지만 알다시피 사람마다 두 표씩을 행사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012년에는 두 표를 한 당에 몰아주는 경향이 우세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제1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려는 소망이 강했기 때문이지요. 올해도 몰아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제1야당의 압승이 불가능하고 승리하더라도 내부의 공 다툼과 외부를 향한 오만을 조장해서 정권교체에 도리어 불리해질지 모른다고 판단한다면 정당명부제 투표에서는 한층 마음 편하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당을 찍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중 어디를 찍어도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는 거둘 것이고, 3%에 미달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예컨대 녹색당을 원내에 진입시키려는 노력에 가세할 수도 있습니다.

친여(親與)적인 유권자는 그들대로 지역구에서 무소속이나 야권 후보를 찍을 경우 정당투표를 새누리당에 함으로써 아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누리당 지역후보를 찍되 비례대표는 마음에 드는 다른 당을 밀어줄 수도 있겠지요.

지역구 선거는 훨씬 복잡합니다. 간명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후보단일화' 시도가 이번에는 미미한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구선거도 선거구마다, 그리고 권역마다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전략투표-호남의 경우와 수도권의 경우

예컨대 호남에서는 이른바 야-야 대립이 한창인데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지 않으면서 야권의 정당들과 인물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은 어쩌면 그동안 호남인들이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달성한 높은 정치의식 덕분이랄 수 있습니다.

'호남 자민련'이 탄생하리라는 걱정도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사람이 아니기도 하려니와 호남인들의 '전략적 선택'이 자기 지역을 챙겨달라는 주문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선거환경일수록 좋은 인물을 냉정하게 가려 뽑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대구시민들에게도 모처럼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무조건 새누리당이라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찍으라는 대로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비록 극도로 비정상적인 정당운영의 산물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도 우리 정당정치의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수도권과 충청 등의 경합지역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체로 '정권 심판'에 공감하는 층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표 분산으로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그런 경합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정당과 후보자들을 다그치는 일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유권자가 실질적인 단일화를 조금이라도 해내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호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략투표가 필요합니다. 당선가능성이 제일 높은 야권인사에게 유권자 스스로 표를 몰아주는 전략말이지요. 여론조사발표나 순위보도가 금지된 선거 직전의 상황에서 누가 더 유력한 후보인지를 스스로 탐사해서 마음에 좀 덜 들더라도 찍어주는 것 또한 공부라면 공부입니다.

총선 이후도 준비해야

동시에 총선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대중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질 테고 '점진 쿠데타' 추진세력과의 싸움도 계속될 게 분명합니다. 다음번의 최대 정치일정은 2017년의 대선인데, 승리를 위해서는 아마도 정치권의 대대적인 개편과 통합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혜가 한껏 발휘되어야 할 국면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선거연대 논의도 차분히 되짚어볼 사안입니다. 어째서 그토록 미미한 성과밖에 못 내면서 그토록 격렬한 언사가 오갔는지 성찰하지 않고서는 총선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는 게 없을 것입니다.

2012년에도 우리는 적공이 모자라서 총선승리를 놓치고 정권교체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연합정치 노력은 2012년에 비해서도 훨씬 부실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임한 안철수 대표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형성을 막지도 못할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도 빗나간 선거전략이려니와, 제1야당의 자기반성을 저해하고 20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협력할 공간을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당사태는 본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일 수 없으며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당이 깨지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닌가요. 통합과 연대 논의에서도 제1야당의 성의와 겸손이 19대총선 때의 민주통합당에 비해서도 크게 모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제1야당이 여당과의 담합구조에 안주해온 면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축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확장을 저지하면서도 3당구도를 만드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해낼 만한 능력과 경륜을 안철수 대표가 지녔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바로 그 점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제3당 전략은 전체 선거판이 어찌 되든 호남 의석을 휩쓸겠다는 근시안적 작전의 혐의가 걸리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한국의 '양당 기득권구조'를 비판하는 분들이 그 정확한 역사적 성격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피상적인 진단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양당체제가 확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지요. 식민지시대가 끝나자마자 국토가 분단되고 곧바로 참혹한 전쟁을 치렀으며 이후의 독재정치에서 야당은 원외의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집단으로서나 겨우 힘을 썼습니다. 정부가 어느정도 존중하는 원내세력으로 야당들이 자리잡은 것은 '87년 체제' 아래서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여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패한 이후 선거마다 거의 연전연패하면서 야당은 재집권 노력보다 원내 제2당의 알량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87년 체제 말기 국면 특유의 이런 현상이 곧 한국판 양당 기득권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구세력은 제1야당에 나눠주는 먹이조차 점점 더 아까워지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87년 체제를 자기들 식으로 끝내려는 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야당 의석을 조금 늘린다거나 3당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민주헌정을 지켜내고 민생을 살리며 국민들이 갈망하는 대전환을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좀 멀리 보고 크게 보며 적공을 마다하지 않는 시민이라면 선거전망에 일희일비함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깨끗한 두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은 그동안의 활동과 정책공약, 공천과정 등을 저나름으로 평가해서 가장 낫다 싶은 정당에 한 표를 주고, 나머지 한 표는 형세를 끝까지 관찰하다가 당선권에 제일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야권의 지역구 후보에게 던질 작정입니다.

4.6. 백낙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