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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기초 생활 수급비를 타는데, 수급비만 타지 기초 연금은 줬다 뺏으니 노인네들이 얼마나 서운하겠나? 가장 힘센 새누리당이 앞장서 줄 순 없나? 표 얻으려고 석고대죄하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노인네들 사는 길이나 터주쇼."
82세 노인인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8일 "새누리당이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 (표 달라고) 무릎 꿇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총선을 5일 앞두고 노인들과 '빈곤 노인 기초 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가운데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 해결을 거부한 탓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기초 연금'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기초 연금 30만 원' 인상을 공약하자, 위기 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뒤늦게 "일률적 기초 연금 지급 대신 노후 대책이 없는 65세 이상 인구 하위 50%에게 기초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복지 단체의 요구를 유일하게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하위 50% 어르신에게 생계를 보장한다고 공약했으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이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 해결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스스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기초 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2014년 8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작 기초 생활 수급 노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쏙 뺐다. (☞관련 기사 :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나?)
기초 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은 기초 연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대신, 기초 생활 수급 생계 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당했다. 10만 원을 주고 도로 10만 원을 빼앗아 가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때문에 가장 가난한 기초 생활 수급 노인만 기초 연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헌법 10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왜 빈곤 노인의 자살률이 오르냐"면서 "집권 여당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 해결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기초 생활 수급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기초 연금만큼 기초 생활 수급비를 더 주면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 수급 노인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하위 50% 노인에게 생계를 더 지원하겠다는 새누리당 공약에 기초 생활 수급 노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더민주가 일률적으로 하위 70% 노인에게 3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하위 5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아직 세부적인 공약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초 생활 수급 노인에게 다른 생계 보장을 하더라도 기초 생활 수급 급여는 여전히 깎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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