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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여소야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당의 출현 등 16년 만에 이번 총선 결과로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지형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 새로워진 조건 속에서 여야 각 정당은 어떤 변화와 발전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1년 반가량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이동걸 동국대학교 초빙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좌담은 지난달 27일 서교동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박인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두 회에 걸쳐 좌담 내용을 싣는다.
남재희 "유승민, 차기 與 리더 충분히 가능…野는 치열한 경쟁해야"
프레시안 : 지금까지는 총선 결과와 선거전을 평가해봤다. 지금부터는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 리더십이 재편되는 국면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청와대와의 관계 재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의 자율성과도 직결되는 '탈박화'의 속도와 수준에 따라 여야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이 존속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최태욱 :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당 지지자들이 보수가 새롭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수구 보수가 아니라 개혁적 보수가 그 길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무소속의 유승민 의원이 차기 리더로 부상하는 것은 잘 되는 일이다. 친박-비박 구도가 아니라 개혁 보수의 발전과 진화로 가주길 바란다.
남재희 : 이번 총선으로 박근혜의 권위가 실추된 것인 만큼 친박계는 해체되는 과정만이 남아 있다. 즉각 해체는 어려울 것이고 점진적으로 반년에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쪼그라들 것이다. 며칠 전(4월 26일) 박 대통령이 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보인 행동은 '허세'다. 아무런 반성 없이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단 식으로 허세를 부렸는데, 그건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레임덕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영향력의 추락과 여권 내 새 세력 등장은 맞물려 진행될 텐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세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한국은 지방 도지사만 하면 대권 후보처럼 간주되는데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오세훈 전 시장 등도 유력한 차기 리더처럼 일각이 떠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다. 여권에선 비 TK(非 대구-경북)는 리더가 되기 상당히 어려운 데다 대권 후보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승민 의원이 치고 나온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유 의원은 언젠가는 새누리당에 합류할 것이다. 여권에선 역시나 차기 리더는 경상도 세력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차기 당 대표를 추대로 결정하는 것은 어쨌거나 잠정적인 리더십 세우기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론 치열한 당권 경쟁을 해야 한다. 당권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리더가 탄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사람은 좋은데 카리스마가 좀 없지 않나. 문 전 대표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리더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동걸 : 농담처럼 야당의 최대 선거운동 본부장을 박근혜라고들 한 것처럼,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오히려 여권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 같다. (웃음) 야당은 지리멸렬하게 가면서 지지를 더 잃을 수도 있다. 여권이 새로운 잠재적 대선 주자를 키우는 시기에 야권에서도 치열하게 싸워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최태욱 "야 3당, 정책 협의로 신뢰 쌓고 대선 때 협력하길"
프레시안 : 대선 후보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아예 판을 키우자는 제안도 나온다. 얼마 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프레시안>에 한 기고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손학규 전 대표 등이 모두 뛰어드는 완전 경쟁을 통해 야권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보자고 했다. (☞ 관련 기사 : 2017년, 야권 판 키워 이깁시다!)
이동걸 :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선 출마에 생각이 있다면, 가장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큰 더민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경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안이 워낙 비민주적이고 여러 장벽이 있으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밖에 있는 것 아니겠나. 그 장벽을 빨리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인 대표가 야권에 기여할 게 있다면 그런 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본인이 밥상을 차리면서 잡숫고도 싶어 하시니 문제다. 어차피 대통령이 될 것이 아니라면 김 대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인 역할을 판 깔기에 두시면 참 좋을 텐데.
최태욱 :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개 정당이 협력하면 노동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 정책, 경제 정책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세 정당 의석수를 합하면 과반이니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적절한 수준에서 정책 협의도 하고 경쟁하다 보면 대선 국면에선 협력 구도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협력 경험이 축적되면 서로 신뢰도 생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연립정부 구상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동걸 : 야권이 차기 대선 주자를 결정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는, 앞에서 얘기한 정치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김종인 대표도 현재 야권의 큰 리더고, 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 등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국민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노동조합도 만나고, 학교에 가서 젊은이들도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듣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잠재적 리더들을 국민에게 노출시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야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걸 꼭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남재희 "안철수와 새누리당 연대, 가능한 시나리오"
프레시안 : 정치학자들은 1988년 총선으로 구성된 13대 국회가 가장 생산성이 높았다고들 평가한다. 4당 체제였던 13대 국회에서는 협상 정치가 활발했고 법안 통과율도 80%가 넘었다.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그 13대 국회는 결국 1990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노태우의 민정당-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진 3당 체제가 새누리당 일부와 국민의당 일부의 통합 내지, 보수 세력의 분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이동걸 :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합치면 안철수 대표는 그날로 죽는 것이다. 호남이 새누리당의 아성에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더욱이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실정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인 만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권과 선명성 경쟁을 안 할 수 없다. 더욱이 김영삼과 안철수는 다르다. 김영삼은 당시 정말로 PK(부산-경남)의 맹주였고, 그러다 보니 부마항쟁의 본거지의 그 진보적인 지역민들도 딸려갔던 것이다.
남재희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두 정치 세력이 통합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일단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이념 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본인들이 애초 그런 방향을 설정한 것 아닌가. 당장은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거부했지만, 이 거부만 극복한다면 통합 못 할 이유가 있나. 대선까지는 1년 반가량 남아있고 망각이란 변수도 있다. 그때까지 여러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돌하고 타협하다가 새누리당이 특별한 대선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면 안철수라는 인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가 새누리를 흡수하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김종필-노태우의 합당 때도 김영삼은 굉장히 소수파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김영삼이 노태우의 민정당과 경북 세력까지 먹어치웠다. 그래도 소화가 다 됐다. 동시에 부산-경남도 보수화시켰다. 참 허무한 일 아닌가. 대선 주자가 마땅히 없는 정당은 그렇게 대선 때가 되면 허무해지고 지리멸렬해진다. 대선 주자가 있는 곳이 나머지를 흡수한다. 그런 역학이 있다.
최태욱 : 하긴 당시 김영삼이 노태우의 민정당 세력과 합당을 한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 않나.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 이미 일어난 적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국민의당을 보면 벌써부터 새누리당과 연립 정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연정'이라고 하더라도 야권 연립정부를 생각하지만, 안철수계의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은 '와이낫 새누리당(새누리당은 왜 안 되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투명하게 최소 비용으로 진행해야"
프레시안 : 이번 선거를 두고 변화를 향한 절절한 열망이 분출된 것이라는 분석들을 한다. 변화란 것은 일단은 사회 경제적 상황의 개선이겠다. 또 정치 제도 개혁 문제도 있다. 더 큰 틀에선 남북 관계 문제도 있겠다. 사회 경제 면에서는 당장은 구조조정이 큰 현안이 된 상황이다. 야권은 구조조정을 포함한 사회 경제 현안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일각에서 얘기는 양적 완화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선택지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부실 채권을 사는 구조조정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구조조정 비용도 더 많이 든다. 그보다는 여야와 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재정을 넣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 비용에는 실업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재정을 쓴다는 것은 결국 국민 돈을 쓴단 얘기이니, 국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다. 또 대우조선의 부실을 은폐했던 산업은행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속된 말로 고름을 오래 둔다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질 않나. 그냥 질질 끈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어차피 해야 할 구조조정이라면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결국은 경제 민주화…제대로 하려면 증세해야"
프레시안 : 구조조정 말고는 시급한 경제 정책이 뭐가 있겠나.
이동걸 : 복지다. 특히 시급한 것은 노인 복지의 확대다.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48.6%라고 한다. 비정규직이 많아 소득이 적은 계층이라 그렇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부담을 줄이려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 그다음에는 청년 문제다. 청년층이 빨리 직장을 가져야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데 이를 못 만들어주고 있다.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 임팩트(충격)는 엄청 클 것이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만 2년을 일하면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진짜 직장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도 절실하다. 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보도국장·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치킨집 하지 말고 대기업 파견직을 가라고 일석 사조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던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을 하는 것 아닌가. 가계 부채 뇌관도 자영업자들과 고령자들에게 있다. 50대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고 할 게 없으니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치킨집을 하다가 3년 뒤에 망하고 결국은 다 말아먹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고령-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 가계 부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대로 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지금도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대기업 수출을 위해 뛰어다니는데, 왜 코트라 자원을 대기업에 쏟아붓나. 중소기업 수출을 우선 도와줘야지. 정부에서 하는 R&D(연구개발) 지원도 아예 대기업에 가건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가건 일단 대기업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데 문제다. 정부가 삼성전자 같은 재벌 대기업에 알앤디를 왜 지원해주나. 삼성이 그 지원을 받아 절약한 금액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간다. 전기세도 일반 가정에서 5~6만 원을 낸다면 그중 2만 원 정도가 결국은 대기업 보조금이다. 그런 것 다 없애고 차라리 중소기업한테 전기를 무료로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자원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공정 경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갑질을 못 하도록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제대로 지원해주면 한국 중소기업도 클 수 있다.
이처럼 사회 경제적 문제는 풀어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 이것들은 다 결국 경제 민주화로 연결된다. 제대로 하려면 증세도 해야 한다. 우파들이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물론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질 않나.
남재희 : 어떤 이들은 증세를 하면 재벌이 해외로 도피한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으로만 증세를 해도 정말 해외 도피란 상황이 벌어질까.
이동걸 : 이명박 정부 때 한 CEO(최고경영자) 포럼에 갔는데 그때도 어느 사장이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그런 얘기를 하더라. 요새 젊은 임원들을 보면 세계화 물을 먹어 '뭐하러 한국에서 사업을 하느냐. 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자고 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희 같은 연배에선 그래도 고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 젊은 친구들을 말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냥 뉴욕으로 가시라'고 했다. 만약 삼성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고 1달 지나면 이건희 회장은 감방에 가서 30년은 살게 될 것이다. 기업하기에 한국보다 좋은 데가 없다. 함부로 못 간다. 보수 매체들이 기업의 해외 이전을 계속 보도하는 것은 그냥 협박이다.
"국민의당, 비례 확대에 나서야…의원수 증대 필요"
프레시안 : 정치 개혁 과제로는 어떤 게 있겠나. 대선 결선 투표제가 제안되고 있고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 과정에서의 국회의원 증원 문제 등이 있겠다.
남재희 :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몇 년 전 국회의원 수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제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우리 국회 규모가 최소 5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 200명 정도는 증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겠지만 국회의원 세비를 내리거나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길을 안 트면 비례대표 증원은 어렵다. 강원도에 지금도 4~5개군이 한 선거구를 이루는 데가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더 줄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 선거는 드물게 북풍이 먹히지 않은 선거였다. 2012년에는 여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 NLL(북방한계선) 포기 주장을 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번엔 오히려 북풍이 역풍을 불렀다. 하지만 북풍이 먹히지 않은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야권의 보수화도 지적된다. 새누리당이 만든 종북 프레임 속에 숨으면서 북풍이 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남북 대결 국면이 이어지면 사회 경제적 문제나 정치 개혁 문제에서도 사회가 진보적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남재희 : 야당이 정말로 항복을 했다. 김종인 대표가 나서 '북한 궤멸론'을 말하고, 더민주부터 정의당과의 연합을 꺼리고 그랬다. 항복을 했으니 문제가 안 생긴 것이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종북 프레임을 깨는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북 몰이에 순응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이나 남북 관계 진전을 기대하나. 남북 관계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데 '대화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북한이 좋다는 게 아니다. 북한은 실패한 체제가 분명하다. 그런데 왕창 망하면 곤란하지 않나. 대화를 해서 슬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뾰족한 수가 물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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