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스·전기 개방 방침, 민영화 논란 가중"

박근혜 대통령이 가스, 전기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민영화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개편 방향'은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민영화 논란, 내부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먼저 '전력 판매 경쟁'은, 미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되어 전기 요금이 올라가 국민 부담은 증가하고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전기 요금 체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될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축소'도, 사용량이 많아 높은 요금이 적용되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되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역진성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럴 경우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축소는 또 하나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가스 경쟁 도입 및 민간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가스)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양질의 발전용 수요 이탈로 인한 수요 패턴 악화로 도입 비용 증가나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재경 대변인은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개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가스, 전기 분야에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공기업 주식 지분을 민간 시장에 개방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하던 전기 소매업 부문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