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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우원식 의원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모인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탈핵 국회의원 모임)'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3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안건을 오는 23일 승인할 계획이다. 부산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 부산 지역 시민 단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신고리 5, 6호기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가 날 때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안에는 16만 명이 거주했다. 반면에 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무려 380만 명이 살고 있다.
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에는 부산, 울산, 양산 등 인구 밀집 도시가 몰려 있다. 피해 반경에는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화학, 자동차, 조선소 등 대규모 공장과 산업 단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도시 밀집 지역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 자체가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부산 지역에는 이미 고리 1, 2, 3, 4호기와 신고리 1, 2, 3, 4호기가 있다. 여기에 새로 들어설 신고리 5, 6호기의 발전 용량은 고리 1호기의 두 배가 넘는다. 지역 주민들은 핵발전소만 10호기를 얹고 살아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최대 거리가 고작 3.5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한 좁은 땅에 10개의 원전을 밀집시키는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탈핵 국회의원 모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좁은 부지에 여러 원전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고려, 즉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도 없이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핵 국회의원 모임은 "우리나라 전력 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하기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는 들어가는 약 9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과정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충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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