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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정부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 속에서 중립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남중국해 갈등과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정부 내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이에 대해 정부 내에 하등의 이견도 없다"고 했다.
정부, 미-중 남중국해 갈등에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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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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