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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드와 미사일 방어 체체(MD)와의 관계입니다. 정부가 언급한 대로 사드는 MD와 무관한 것일까요? 사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아닐까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 MD의 일부, 아시아 지역 방어 전략의 핵심 무기 체계
사드는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가 공식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 방패'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욕망에서 탄생한 MD는 단순히 '방어용' 무기 체계가 아니다. MD는 상대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로 하는 '절대 억지' 전략에서 고안되었다. 군사적으로 완벽한 방어는 완벽한 공격과 동의어로 매우 위협적인 개념이다. 미국은 MD 구축으로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선제공격과 관련하여 기억할 점은 미국은 핵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 안보를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핵무기 현대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 평화 운동 진영은 줄곧 미국의 핵 선제사용 정책 포기를 요구해왔으나, 미국은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로의 위협이 균형을 이루어 상호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MD 구축은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릴 수 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탄도 미사일 방어(ABM) 조약을 체결해 MD를 구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역시 MD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MD 구축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MD 편입 수순을 밟아왔다
한국의 MD 편입은 아래와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드 배치 역시 그 경로 위에 있다. 미국이 한국에 MD 참여를 처음 요구한 시점은 199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역대 정부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막대한 운용비용,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명시적으로는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다.
- 2008년 국방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미국 MD 참여 방안 보고. 그 후 한미 양국 MD에 관한 공동 연구 진행. - 2010년 7월 한미 연합 해상 MD 훈련 진행 (세종대왕함이 레이더로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정보를 제공, 미국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 - 2012년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 "한국이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 - 2012년 미국 정부 백령도에 레이더 배치를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 거부. 해당 레이더는 X-밴드 레이더인 것으로 추정. - 2012년 이명박 정부 PAC-3 도입 추진 결정. - 2012년부터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등 다국적 해상 MD 훈련 참여. 다수 미 국방부 자료는 이러한 훈련을 명백히 MD 훈련으로 규정. - 2012년 이명박 정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무산. - 2013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 인사 청문회에서 한반도 MD 이행 전략 2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 "△ 1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단계로 단거리·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 △ 2단계는 한-미-일 MD의 통합을 증진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상호 운용성' 확장 △ 3단계는 준중거리·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나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 - 2014년 8월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방한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TMD)는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와 미국 MD가 최대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길 희망한다.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2014년 박근혜 정부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 2016년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주한 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를 미 데이터 공유 체계 링크-16으로 연결 완료 예정. 한-미-일 3국 군사 정보 실시간 공유 가능. - 2016년 6월 한-미-일 연합 해상 MD훈련 퍼시픽 드래곤 진행 (세종대왕함이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국, 일본 이지스함에 정보 공유, 요격) 향후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 검토 중. - 2016년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향후 한국 정부는 차기 이지스함에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인 SM-3 등을 탑재·운용하겠다는 계획. - 한편, 일본 정부는 2012년 실패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사드 한국 배치, MD 편입 공식화
한국 정부는 하층 방어 위주의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를 구축할 뿐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도 미-일 MD의 품에 안기는 한국을 환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정부의 말대로 KAMD가 미국 MD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해도, 현재 한국의 군사 기술로는 독자 개발과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조기 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 구입, 지휘 체계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위성이 수집한 정보 등 미국 탐지 자산에의 의존은 불가피하다. 패트리어트 요격체계 등 하층 방어체계는 이미 일체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로 아시아 MD를 완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엇을 얻는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것,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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