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앞에서 국민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15개 공공기관이 성과 퇴출제를 반대하며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하루 전인 26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불법 탄압과 무노동 무임금 희생을 무릅쓰고,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에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가스, 서울지하철 등 총 15개 기관에서 6만3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17만 명이다.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27일부터 기한 없는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성과연봉제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공공분야에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성과 만능주의 하에서는 국민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한전 성과급이 1인당 2000만 원인데 이는 폭염에 전기 요금을 수익으로 올린 것"이라며 "전기, 가스 에너지 요금 올려서 돈벌이 잘했다고 주는 성과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받고 의료보장을 줄여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남겨서 주는 게 성과급"이라며 "에너지 요금을 올려서, 그리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을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흑자로 만들어지는 성과급이라면 우리는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돈벌이 성과 만능주의 하에서는 지켜질 수 없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7%의 국민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를 결정했다"고 말하며 정부의 불법이 이번 파업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파업을 하더라도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 장기화 여부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정책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TV공개 토론 등 국민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