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대의제 제 기능 상실…디지털 정당 추진"

19대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은 5일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 최초의 디지털 정당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디지털 혁명에 발맞추어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 장점을 균형 있게 살린 하이브리드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한국의 비전이 창립 후 처음으로 연 '미래비전 집단 토론회 - 한국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디지털 정당'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정 의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저는 항상 스스로 무엇이 되겠다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보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정당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뀐 지 오래다. 이제는 '고비용·저효율의 대의민주주의'를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며 "20대 총선 전후에 정당들이 보여준 막장 드라마로 우리 국민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현재 한국 정치의 대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 세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대표를 뽑아놓고 그 대표들의 전횡과 무례함에 분통을 터뜨리지만, 다음 선거 때까지는 속수무책"이라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은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거나 소수 엘리트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공공의 대상이고, 정치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선거 때마다 정당이 패권 세력들의 작태에 휘둘리고 그들이 기득권 고수를 위해 내세우는 부당한 결정에 끌려만 가지 않느냐"며 "기득권 정당과 정당 내 패권 세력은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후보를 내세우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낀다. 아무런 연고도 전문성도 없는 경우(후보)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정당이 합리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천한 후보 중에서 국민은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동안 민주주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온 고전적인 대의 민주주의 제도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모델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기조 발제를 들은 토론자들은 정 의장의 진단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다만 해법으로서 직접 민주주의나 디지털 정당이 채택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정 의장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가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말이 대의제 국가이지, 정치적 대표가 없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최 교수는 그 이유로 한 정당이 어떤 사회 경제적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좀체 알 수 없는 "한국 정당 체계의 전근대성"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대의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제언했다. 정당 정치부터 우선 바로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대기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대의제의 문제가 아니고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는 반(反) 정치주의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친일파·군부·관료라는 과거의 기득권 세력부터 87년 이후의 검찰 재벌 거대 언론사라는 새 기득권 세력까지 끊임없이 국회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성 대기자는 이어 "직접민주주의를 곧바로 도입한다면 다수의 여론에 따라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은 숙고라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토론 참여자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 박형준 새한국의비전 연구원장은 "다 숙고해봐야 할 쟁점들"이라며 "디지털 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타당한 문제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