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시대', 국민 성공했나? 행복했나?

총체적 막장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어떤 방송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조차 뛰어넘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해왔다. 뭔가 남다른 인생을 살아왔기에 대통령이 되면 좀 다르지 않겠는냐고 기대해 온 사람조차 이제는 포기상태에 빠졌다.

세월호 비극, 메르스 사태, 최근의 지진과 태풍에 대한 대처능력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명제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의 대한민국(이정도 되면 '민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이 된 것같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모습만 막장드라마를 본뜬 것은 아니다. 국정운영의 기본철학, 경제기반의 강화, 안보환경의 개선이란 국가적 지표가 통째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붕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집권당이나 행정부의 장차관이 여왕의 심기보전에만 몰두하는 사이 국민을 위한 국정은 사라졌다. 한참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 활력은 사라지고 체념과 무기력한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다. 국가경쟁력지수나 부패지수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때 세계시장을 주름잡았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이제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다. 아무 죄도 없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되고, 지역경제는 한겨울 찬바람에 움츠러들고 있다. 그 와중에도 권력의 카르텔이 천문학적 규모로 해먹은 스캔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연신 핵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현 정부는 평화와 안정 대신 북한붕괴론과 선제타격론으로 긴장 고조에 앞장서고 있다. 과연 현 정권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고 주변 강대국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도 안된 2008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경고하였는데, 9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국민성공시대"와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면서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처럼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결론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민폐를 끼친 실패한 정부로 판명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천박함'이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무능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철저히 해먹은 이명박 정부는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서는 안될 정권으로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70년대 유신파시즘의 망령에 사로잡힌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권교체를 내거는 모든 후보와 세력들은 새삼 긴장해야만 한다. 그들이 뿌리로 삼고있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어떤 권력이었는가. 총칼로 정권을 뒤집고, 100만 명쯤 탱크로 깔아버리자고 했거나(박정희 정권), 실제로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았던(전두환 정권) 세력이 아니던가. 군사독재의 품에서 큰 사람들이 현재의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어찌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있는가?

내년에 정권교체는 떼놓은 당상이고 후보 경쟁만 잘하면 된다거나, 이 기회에 내 세력의 지분이라도 단단히 챙겨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선거만 앞두면 항상 출현했던 간첩단·용공조작사건, 휴전선 긴장 고조 사건, 심지어 평화의 댐 수공작전 등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들이 정정당당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는가? 정권교체야말로 혁명적 각오와 자세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다. 전진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87년이후 진행되어온 '민주화 이행기'를 되돌이표로 완전히 원위치시켰음을 알 수 있다. 87년 이후 2017년까지의 30년을, '군사독재의 잔혹한 파시즘체제로부터 민주공화정으로의 이행기'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태우·김영삼 정권은 군사독재청산이라는 민중의 열망을 한편으로는 물타기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우회적으로 추진한 시기였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파시즘 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했지만, DJP연합이라는 정권기반의 취약성(김대중 정부)과 미숙함과 집권세력의 분열(노무현 정부)이라는 결정적 한계에 밀려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만 10년이었다. 그 귀결로 정치적인 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파시즘적 권력기반을 해체하지는 못했다. 예를 든다면 재벌일족에 의한 황제경영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런 배경을 업고 등장한 '이명박근혜 정권'은 9년 만에 그동안 진행되어온 민주화 이행의 성과를 모조리 뒤엎어버렸다. 정치권력, 재벌권력, 그리고 관료권력을 중심축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강고하게 재구축하면서 한국사회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기득권 카르텔의 세력과 기반은 넓고 강하다. 기초체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역관계가 야권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모두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도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을 감동시킬 리더십, 풍부한 컨텐츠, 그리고 최대연합의 구축이라는 조건이 총체적으로 갖추어질 때만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내년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