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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하야하는 게 맞다"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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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하야하는 게 맞다" 직격탄 차기 주자 중 첫 '대통령 사퇴' 주장…심상정 "탄핵 실효성, 깊이 생각해봐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 야권에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 권력을 다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지도력도 상실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석고대죄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결국은 탄핵 국면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야권에서도 마지막 부분, 최종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탄핵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이 냉엄한 현실을 먼저 인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여전히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차마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게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변죽을 울릴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집권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우회적 얘기보다는 대놓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니냐, 국민들은 다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탄핵보다는 하야·사퇴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전날 박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두 번 우롱했다는 느낌"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별로 진심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제 한 사과의 의미는 '범죄 행위를 자백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앞서 정청래 전 의원이 SNS에 "탄핵을 논의할 때"라는 글을 올렸던 정도다. 전날 "탄핵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던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론적으로는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본다"면서도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 중단에 준하는 사태이고 안보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조금 더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국가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이 국회에 탄핵권을 주었지만, 탄핵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 국민적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서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 탄핵까지 요구하는 격앙된 민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고 권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까지 공백이 될 경우 국가적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그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 역할로 남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1년간 북핵 위기 대처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등이 언급한 '거국일치 내각'도 언급됐다. 신문은 "박 대통령은 내각 전면 개편 대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을 맡겨야 한다"며 "총리 임명 때 야당의 뜻을 물어 핵심 경제 대책에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오피니언 리더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무총리 및 내각 전원 사퇴"를 주장하며 "후임 총리는 여야 공동 추천을 받아 임명하라. '협치'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신임 총리는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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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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