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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수만 달러 의혹',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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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수만 달러 의혹',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민주 "검찰, 반기문 금품 수수 의혹 수사해야"
'박연차 게이트'로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23만 달러를 건넸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 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 장관이던 2005년 5월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을 위한 한남동 공관 환영 만찬에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참석한 박 전 회장이 20만 달러를 반 총장에 줬고, 2007년 초반 총장 취임 후 뉴욕에서 취임 축하 선물로 3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라고 해당 보도를 언급했다.

2005년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일이지만 2007년 건은,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 대변인은 이어 "반 총장 측은 '황당무계한 음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석연치 않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해명, '주사는 놨는데, 주사를 놓은 사람은 없다'는 대통령의 변명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반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엔사무총장을 하신 분이고, 자천타천으로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분이다. 몸을 불사르기 전에 스스로 성완종 박연차 관련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 대변인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를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전 회장이 반 총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에서도 인지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대검 중수부는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의혹을 덮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 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반 총장은 "황당무계하다"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으며, 박 전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중수부장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냐'라는 질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는 모른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중수부장이었는데 모른다면 없었던 일이라는 뜻이냐'고 묻자 "그때 나 말고 밑으로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이 있었고 위로는 대검 차장,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내가 모른다면 윗분들도 모르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가정을 전제로 "기사를 대충 봤는데 2005년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2007년 이전에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어차피 수사를 못 한다"고 말했다 다만 '2007년 건'에 대해서는 "그건 액수가 얼마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박연차의) 단골식당을 통해서 받았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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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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