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0일 세계는 전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다. '미국우선주의', '백인우선주의'를 주창한 도날드 트럼프가 패권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던 세계적 자유무역의 추세는 역전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과도한 대외 군사 개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핵공격 위협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비판적 지성들은 기후온난화 위기와 미국의 경찰국가화를 트럼프 시대의 최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온난화를 부정하는 트럼프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 등 화석연료 개발과 사용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기후온난화는 악화되고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 모든 생물종이 절멸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 위협을 빌미로 강화돼온 정보기관의 대국민 사찰 등 미국의 경찰국가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대외 개입 축소 공약이 한국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반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미 군부와 군산복합체가 추진해온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프레시안>은 노엄 촘스키, 톰 엥겔하트, 월든 벨로, 이매뉴얼 월러스틴, 존 페퍼, 팀 셔록 등 세계 진보적 지식인들의 글을 통해 트럼프 시대, 세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트럼프 시대 ①] 톰 엥겔하트 : 트럼프는 전쟁의 역사가 자초한 '역풍'
[트럼프 시대 ②] 월든 벨로 : 오바마의 '경제 실패'가 트럼프를 소환했다
[트럼프 시대 ③] 존 페퍼 : "난 트럼프가 예측 가능해 불안하다"
[트럼프 시대 ④] 이매뉴얼 월러스틴 :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
[트럼프 시대 ⑤] 팀 셔록 : 트럼프는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을 완성할까?
[트럼프 시대 ⑥] 노엄 촘스키 : "트럼프와 공화당, 인류 재앙 몰고 올 것"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미국 민주주의와 패권 질서의 전통적, 정통적 명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그래서 미국의 외교전문가들과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비판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던, 온갖 막말과 추문과 기행으로 미국 대선을 리얼리티 쇼로 만든 트럼프의 승리는 충격이었다.

미국 리버럴의 양심으로 불리는 폴 크루그먼은 이건 자신이 알던 미국이 아니라고 한탄했다. 경제적 지구화의 문제점은 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온 자유무역과 동맹 등 기존의 패권 기제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기존 패권 엘리트들의 호소도 뒤따랐다. 하지만 중서부와 남부의 당선사례 유세를 통해서, 당선자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혁명의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길게는 2차 대전 이후, 짧게는 냉전의 종언 이후 미국 패권의 대전제들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적 지구화가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세계평화의 초석이라는 후쿠야마식의 '역사의 종언' 삼단논법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1990년대 동아시아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파탄을 초래했던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강타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이 웅변하듯,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터져 나왔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부상이 장기적, 구조적, 대외적 측면에서 미국 패권의 최대 도전이라면,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패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내부적인 도전이다.

역사적 변화를 가늠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기존 질서의 이념적, 제도적 관성이 공고할 때 더욱 그러하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패권은 한국 외교의 절대적 기반이었다.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은 여전히 미국 패권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쉽게 쇠락하겠냐는, 미국에 절대적인 이익이 되는 동맹 기제를 설마 트럼프가 선거공약처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겠냐는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알 수 없다. 분명 선거운동과 정부운용은 다르고, 대통령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선동하는 후보자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 처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실용주의 기업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패권 담론의 기준에서 보면, 후보자 트럼프의 대외정책, 특히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대중국 정책은 미국 패권의 보존에 치명적인 자충수인 건 분명하다. 대외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점과 무역이 미국의 쇠퇴를 가져왔고 동맹들이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에 무임승차해왔다는 비판이 1980년대부터 트럼프의 신념이었음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자충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불구국가 미국

트럼프는 미국 예외주의를 부정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호는 전혀 위대하지 않은, 그의 대선 출사표이기도 한 책 제목처럼, '불구국가 미국(Crippled America)'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불구국가 미국의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불안했다. 정치적으로 워싱턴 정치에 대한 환멸이 만연했고, 경제적으로 중산층의 삶은 피폐했으며, 소수인종의 급증으로 21세기 중반이면 백인이 과반 이하로 줄어드는 인구 변동에다가 이민의 급증은 백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동물적 감각으로, 그 자신의 표현으로는,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 진실을 이야기하는 용기로, 대중의 불안을 읽어내고 조직해나갔다. 그의 정치적 프로그램은 백인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우선주의로 정립되었다.

출발은 백인 우선주의의 인종주의적, 토착주의적 반발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를 문제 삼으면서 정치인 트럼프가 탄생했고, 2015년 6월 출마 선언 직후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도 멕시코 국경의 장벽 설치와 같은 이민-테러-난민을 하나로 묶는 위협 인식이었다.

이에 대한 주류 언론의 공격은 트럼프에게 공짜 유명세를 안겨주면서, 그의 정치적 부상을 추동했다.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선두로 부상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주류 언론의 '검증'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민족주의와 일방주의의 미국 우선주의 구호가 탄생하였다.

2016년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동맹에 의한 미국의 피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냉전의 종언을 이끈 41대 부시 대통령의 현실주의나 이라크 전쟁과 중동 민주화를 시도한 43대 부시 대통령의 변환론과 달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불릴만한 제3의 노선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면서 동맹은 이익을 보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쇠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기존 정책을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국외자, 선동가의 독단적인 리더십으로서 트럼프 우선주의는 그의 대선 출마에서부터 주류 언론과의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대결로 특히 두드러진 트럼프 선거운동의 '상수'였다.

6월 말 클린턴 진영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NAFTA와 중국의 WTO 가입을 미국의 경제적 쇠퇴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었다면, 10월 초 트럼프의 성추문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되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10월 중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는 워싱턴의 부패를 일소하는 공약들을 구체화한 트럼프 우선주의가 그의 자질과 덕목에 대한 비판에 맞서는 무기로 동원되기도 하였다(표 1 참조).

<그림 1> 미국 중산층과 중국 중산층 역전, 1988-2008

트럼프의 반패권주의

트럼프의 불구국가론은 반패권주의 선언이다. 미국 패권의 주류 담론에서 보면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관리는 패권의 핵심이지만, 트럼프의 시각에서 경제적 지구화는 미국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을 뿐이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한 것은 월가 등 기성 질서의 이익을 대변하는 워싱턴의 로비가 대중을 억압하는 "공포의 정치"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냉전의 종언 이후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고 국가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전 지구적 수준에서 보면 인도와 중국의 중산층 및 지구적 슈퍼리치가 최대 수혜자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중산층이 최대 피해자이다(그림 1 참조). 신자유주의가 선진국 중산층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낙수효과'를 지니지 못한 것이다.

오바마의 담론을 포함하여 기존의 패권 담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강조한다면, 트럼프의 불구국가론 혹은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패권적 국가이익이 미국인의 실제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 패권적 국익의 '낙수효과'의 실패에 주목한다.

이민-난민-테러의 위협으로 실제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미국이 발트해 연안 국가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이유, 이를 위해서 미국인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테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나토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미국인이 부유하지 않은데, 유엔에 돈을 대고 중국이나 멕시코에 유리한 자유무역협정을 글로벌리즘의 명분, 즉, 미국 패권의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엘리트들의 위선일 뿐이다.

국익의 '낙수효과'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은 오바마의 마지막 대외안보 정책에 대한 연설과 비교할 때 더욱 그 반패권주의적 성격이 분명해진다. 오바마가 대테러 전쟁의 와중에도 미국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당선사례 연설에서 트럼프는 국제질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미국인의 실제 안전을 위한 "법과 질서"를 주창한다(표 2 참조).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중국을 세계경제에 통합시켜나가면 중국의 체제가 자유화되고 또한 대외정책이 평화적일 것이란 기대는 냉전의 종언 이후 미국 패권 전략의 주요한 전제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과연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부상하는 중국이 자유화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걸을지에 대한 미국 패권 전략가들 사이의 기존의 기대나 합의는 깨졌다.

그렇지만, 미국 패권의 주류 담론에서는 트럼프와 같은 급진적 진단과 해법(표 3 참조), 즉, 중국의 WTO 가입과 이후의 환율 조작 등이 미국의 경제적 쇠락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진단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을 무기(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예의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예측불가능성의 협상의 기술)로 대중국 무역역조를 해결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해법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쇠락의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고용을 줄이는 자동화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비의 상승 등 다른 요인들과 비교할 때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으로 환율조작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경제 기구들의 판단이기도 하고, 중국의 성장이 아니라 과도한 투자와 부채에 따른 즉,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중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미국보다 비중이 높은 대유럽 무역 등 복합적인 경제적 상호의존을 고려하면, 무역전쟁의 위협만으로 중국이 굴복할 것이란 (대표적인 반중국론자이라 트럼프의 경제자문 나바로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피터슨 연구소의 한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전면적 무역전쟁을 단행한다면, 그 결과는 미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표 4 참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패권의 신자유주의 패권 기획은 그 정당성을 상당부분 침식당했다. 이후 중국의 도전은 단지 경제적, 물질적 힘의 차원이 아니라, AIIB와 같은 새로운 경제제도의 수립이나 위안화의 국제통화 지위 획득,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중국경제와 지역경제의 통합 방안 등 제도와 규범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의 파탄뿐 아니라 미국 첩보기구의 세계적 사찰 스캔들, 연방정부의 폐쇄 등에 이어 최근 TPP의 폐기 등으로 약화된 상태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제도나 가치 측면에서의 지도력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의 인프라 투자 정책은 온전하게 미국의 부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임에 반하여,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적어도 일대일로의 명분상으로 지역경제의 통합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보다 노골적으로 중상주의적 혹은 약탈적인 것이다.

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주권 주장 등으로 인한 주변국 및 미국과의 해양 갈등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회의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미국패권의 현실적 필요와 정당성의 근거로 여겨지곤 한다. 현상타파 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비판은 현상유지 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민에 대한 제한을 주권의 문제로 설정하는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아도,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의 절대적인 주권의 문제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의 근간이었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들고, 게다가 동맹을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 혹은 '용병' 노릇에 대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현상유지 국가일 수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결국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강경론의 입장에서 동맹은 더더욱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는 중국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최대한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준비하더라도 당장은 경제적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며 북핵이나 이란, 시리아 등의 문제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협력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권의 '상식'에 당선자 트럼프의 반중, 친러 노선은 정면으로 위배된다. 키신저가 지적하듯, 장기적인 패권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리즘은 당장의 위협이지만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관리라는 장기적, 구조적 도전에 비할 바 아니며, 중국에 비하면 러시아는 지역적 강대국의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도전이 지니는 엄중함이나 현실주의의 오랜 덕목인 신중함에 비춰보면, 일일 정보보고는 거부하고 트위터로 외교정책을 발표하는 트럼프의 행태는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기엔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의 당선으로 이미 패권국가의 민주주의와 외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깨진 상태이다. 또한 2009년 이래 한국의 보수가 기대해온 미국과 안보는 물론 경제와 가치의 측면에서도 일체화한다는 전략동맹의 기반도 이미 무너졌다. 앞으로 환상과 현실의 간극, 관성과 미련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중국은 20세기 전반 오랜 전쟁과 혁명으로 피폐했던, 지금의 경제적 부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한반도에서 미국과 전쟁을 불사했었다. '설마를 넘어'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미중 경쟁의 현실에서, 그것도 그 경쟁의 한 핵심축인 한반도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주의의 엄중한 명령이자 교훈이다.

<표 1> Donald J. Trump, Official Website. 2016. Contract with the American Voter.

<그림 1> Weisman, Steven R. 2016. The Great Tradeoff: Confronting Moral Conflic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s, p. 60.

<표 2> ABS News Youtube Channel. 2016. Trump Thank You Tour Full Speech at Ohio Rally; White House. 2016. Remarks by the President o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Counterterrorism,

<표 3> White House. 2009. Joint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Hu of China; White House. 2015.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Joint Press Conference; Olorunnipa, Toluse & Talev, Margaret. 2016. Xi, Obama Stress Stable Relations Important at ‘Hinge’ Moment. Bloomberg; Diaz, Daniella. 2016. Trump on Economy: ‘Buy American, Hire American’. CNN; Fox News. 2016. Exclusive: Donald Trump on Cabinet Picks, Transition Process.

<표 4> Noland, Marcus et al., 2016. 16-6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