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효상 "황교안, 특검 해임하란 의견도"

대통령 출마설이 끊이질 않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및 국무총리의 '모호한 태도'는 10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출마 의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 황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와 같은 대답만 내놨다.

황 권한 대행은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문에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 다 하고 있다"며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하다"고 했다. 또 "국정 안정화를 위해 온 공직자와 함께 전념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은 없다"고 했다.

같은 질문을 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질문에도 황 권한 대행은 "저는 공직자"라며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의 무거운 짐을 맡고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국내외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극복해야 한다"며 "국정을 가급적 조기에 안정시켜서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으니 계속 의문이 나오는 것'이란 취지로 질책하자, 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공직자 신분 가지고 국정을 앞에 놓고 일하고 있다.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영수 특검팀에 '딴지' 거는 황교안

황 권한 대행은 현재는 오는 28일로 되어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수사에 전념해야 할 때"와 같은 모호한 답변으로 대응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 일 정도 남아있다. 상당한 기간"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검 1차 수사 종료까지는 10일 기준 18일 남아있으며, 공소장 작성 등 마무리 작업을 고려하면 수사 가능한 기간은 더 짧게 고려된다.

황 의원이 '만약 특검이 28일에 연장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 황 대행은 "만약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황 대행은 "그렇게 할 일(연장 요청할 생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지요"라며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때"라고 오히려 특검에 훈수를 뒀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6일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규철 특검보)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저희들에게 의견을 구하면 특검 의견을 적절히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권의 특검법 개정 요구에 호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황 대행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황 대행은 또 송 의원이 '충분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막아서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이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황 대행은 "수사는 대상자 인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무"라며 "그래서 법에 엄격하게 수사권 발동 요건을 정하고 있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을 두고 있다. 그에 맞춰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 밝혀진 범법자 의법 조치하는 게 검찰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방식을 에둘러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당시 "법대로 하자고 했다"고 조 수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아니고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서 압수수색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이라고도 했다.

송 의원이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한 후 요건에 맞다고 판단해 발부한 것인데 청와대가 막을 수 있느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 황 대행은 "압수수색 요건과 압수수색 집행 요건이 다르다"는 주장을 꺼내놓기도 했다.

황 대행은 이날 자신에게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 '대통령 아바타'란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코스프레 얘기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황 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강 의원은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데도 특검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피의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행은 특검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빨리 끝내라 하면서 특검은 연장하라는 것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