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영향? '탄핵 인용' 전제한 황교안의 모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정치적인 우려'를 감안했다는 것이 황 대행 측 설명이다.

국무총리실 홍권희 공보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 권한대행의 지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탄핵 정국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연장 불허 배경을 밝혔다.

홍 실장은 또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혀 특검의 지속이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 위기 상황과 연계가 돼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실은 특검 연장 불허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았다. 일부 취재진의 항의도 있었지만 홍 실장은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말 외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허술한 황교안의 특검 불승인 논리…자유한국당과 싱크로율 100%

황교안 대행 측이 밝힌 논리는 매우 허술하다. 첫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당했다. 특히 이번 국정 농단 사태의 한 축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음에도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둘째, "특검 수사가 이에(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헌재 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내놓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홍 실장이 내놓은 이같은 논리는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 연장을 반대하며 내놓은 논리와 판박이다. 특검 수사 연장을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당은 5당 중 자유한국당이 유일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특검과 대선과 겹치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행 측과 자유한국당 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 의석으로 따지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특검 수사 연장에 찬성하고 있는데, 황 대행은 굳이 94석 짜리 미니 여당의 논리를 차용한 셈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거론한 것도 '넌센스'다. 국정 안정을 위해 특검 수사 연장을 불승인했다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방증한다. 이같은 황 대행의 입장 발표로 황 대행의 주가는, '친박 시위대' 등 극우 세력에 한정했을 때, 단기간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선주자로서 황 대행은 자신의 입지를 자유한국당에 묶어버린 셈이 됐다. 황 대행의 이번 결정은 정치인으로서는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