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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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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소환 방침

검경 협의 거쳐 경찰이 수사키로…文측 "檢 이중잣대, 직접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 '비자금'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인물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라며 "카톡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신 구청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제보를 받아 처음으로 폭로했고, 이후 문 전 대표 측은 공식 법적 대응을 통해 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으나, 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관련 사건은 문 후보 측이 고발한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사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문 전 대표 측이 경찰에 각각 고발 조치함에 따라, 우선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 경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 검찰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기록까지 압수하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과잉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너무나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신연희 구청장과 비교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당은 검찰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명백한 경선 개입이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논평을 내어 "검찰이 문재인 예비후보에 대한 비방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신연희 구청장 사건을 경찰에 떠넘겼다고 한다"며 "통상 주요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넘겨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관례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은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건을 넘겨 받아 직접 수사하라.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민주당 경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한 성남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적 조치였다. 이에 야권에서는 일제히 ""성남은 죽이고 강남은 봐주는가? 검찰의 편파 수사"(문 전 대표 측 진성준 전 의원)라며 검찰이 두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성남시는 압수수색하고 신연희는 왜 그냥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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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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