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부담 김관진이 결정했나? 의혹 증폭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에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며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소식통이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외에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국방부 역시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해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언질을 받았냐는 질문에 "제가 직접 장관에게 확인했는데 어떠한 통보나 제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 "군에서 3일 0시 전후 대규모 경찰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면서 발사대 등 사드 주요 장비가 3일 0시를 기해 골프장으로 반입된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사드 체계 전개 일정과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군 소관 사항이라 확인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문 대변인은 "어떠한 전개 일정도 한미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한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