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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기민한 대처에 나선 것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대북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에도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은 우선 국민의 안보불안 불식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실험 조짐까지 일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도 더는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도발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조를 언급한 것 역시 핵 문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설정을 새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중심에 둘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압박·제제와 함께 대화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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