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풀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여서 눈길을 모은다.

정 실장은 22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순서대로 만났다.

정 실장은 이 가운데 김동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문제를 푸는 과정과 과정, 단계와 단계마다 상당히 긴밀하게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전 정부(박근혜 정부)가 만든 사드 도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국회를 통해 해결돼야 할 텐데, 단계별로 협조를 구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회동에 배석한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정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사드 도입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넘기듯 하지 말고, 해결 방법을 찾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고 정 실장은 이에 대해 "결코 그런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드 도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국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국회에서 사드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 실장이 언급한 '국회를 통한 해법'이 비준동의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는) 정 실장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이지만, 도입 자체에 대한 비준이라기보다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한 부분의 절차적 문제를 비준동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기자가 '국민의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를 국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국회와 협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사드 문제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배치 결정과 또 이후의 배치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안보실에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심 대표가 사드 도입 결정 과정, 그리고 부지 선정 등 배치 과정에서 있었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답이었다.

정 실장은 심 대표에게 "사드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보겠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의 근간이 한미동맹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익이나 안보의 측면을 전체적으로…(종합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실장은 사드 해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기본 방침에 변화는 없지만 적극 검토해 보고, 빠른 시일 내 다시 한 번 제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빠른 시간 내 남북 대화 재개·복원"

정 실장은 정치권과의 회동에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심상정 대표와의 대화에서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긴장이 워낙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에도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부자연스럽다"며 "대화를 재개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다만 고려할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 제재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남북관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 실장은 정의당 지도부를 만난 후 기자들이 '남북 대화 제재라면 정상회담 추진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묻자 "너무 앞서가신다"며 웃어넘기고는 "본격적인 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가령 (북과의) 연락망, 판문점 핫라인 같은 것은 빨리 재개하고,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한다. 여러 차원에서의 교류, 인적 교류라든지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지금 대북 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서서히 한 번 교류를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의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희 보수정당은 햇볕정책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의도는 (북을) 개혁개방으로 의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끌지 못한 채 북한 정권만 연명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도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한반도 긴장 안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차분히 맞받으며 "그래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채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복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 6월 중순 목표 추진중이라 했다"

정 실장과 여야 정치권의 회동에서는 여러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오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정 실장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은 6월 중순 목표로 진행 중이고, 한일 정상회담도 그 즈음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본의 희망사항이 있으나 확정이 안 됐기에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저희 계획으로는 7월 초에 열리는 G20 참석 전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이 TF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 실장이 '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만들어 방산 비리를 주로 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국방개혁, 사드 문제, 한미 동맹 강화, 그런 것들에 대해 TF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방산 비리는) 국방개혁 TF 쪽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 지시가 나온 4대강 사업처럼,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감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다"라며 "방산 비리는 방위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외교안보 분야 인선과 관련해서는 박주선 부의장과 만났을 때 "(안보실) 차장과 비서관 인선을 하는 중인데 완료 단계이고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당과의 회동에서 "안보실 차장은 좋은 사람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분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최명길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