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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김부겸 후보자는 30일 청와대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 사실을 지목받은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 문제가 나오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제 임무 중 하나로 언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께서 저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뜻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등을 하라는 것"이라며 "(지방 분권은)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에서 '지방 분권 운동'을 해온 김부겸 후보자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 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대선 국면이었던 2016년 12월 국회에서 '지방 분권 개헌 국민 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참여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 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방 분권 개헌'을 염두에 두고 국정 플랜을 짜고 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난 24일 행정자치부 업무 보고에서 행자부에 '지방 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행자부는 지방 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 부서"라며 "지방 분권은 근본적으로 개헌 사항이지만,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개헌을 추진하되, 당장 지방 분권을 위한 움직임을 당부한 것이다.
차기 행자부 장관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할 과제가 생긴다. 당장 2018년 개헌안에 '지방 분권 정신'을 담아야 한다. 또 지방 분권 추진 기구를 만들고, 지방 자치 재정권과 복지권, 행정권 등을 보장하는 입법에도 힘 써야 한다.
행자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울 광화문에 있던 행자부 거처를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과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에 행정자치부를 옮기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자부가 이전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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