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결정부터 실제 배치까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던 사드 배치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은 엄연한 군 통수권자이다. 그런데도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국기 문란의 문제"라며 "대선 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서둘러서 사드 장비를 가져다 놓는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도 이와 유사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도 현 대통령에 대해 중요한 안보 사안을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건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새 대통령을 능멸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남한이 아닌,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처음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점점 유연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머지않아 북미 간 협상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이뤄지는 직전까지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미국과 협상이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진행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실제 '통미봉남'(通美封南.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북한을 남북 회담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통미봉남'에 당했다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 통로를 열어 둬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30~3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편집인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반입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세현 :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도 현 대통령에 대해 중요한 안보 사안을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건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새 대통령을 능멸한 수준입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서둘러서 사드 장비를 가져다 놓는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도 이와 유사해 보입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 시각) 사드 배치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세현 : 이건 한미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입니다. 미국과 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볼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새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국방부도 어디에 보고해야 할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안보실장을 임명했다면 국방부도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대통령에게 따로 면담을 신청해서라도 현황을 정확하게 알렸어야 합니다. 그건 군 통수권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그냥 미국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정세현 : 일단 외교‧안보 인선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가야 하는 정상회담은 외교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준비하는 것이고, 외교부는 필요한 실무를 뒷받침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은 양측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확실치 않다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바가지 쓰고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회담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우리 외교‧안보 실무진 인선이 끝날 때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미루자고 하면,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냐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을 하면 됩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할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듯이 사드나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우리도 미국 너네와 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하고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프레시안 :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북한의 저의는 뭘까요?

정세현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한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미사일들이 중장거리, 즉 괌이나 하와이 인근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이동 발사대를 쓰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남한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처음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 라는 카드를 꺼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북미 양자 회담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북한이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점점 유연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머지않아 북미 간 협상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이뤄지는 직전까지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더 진행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은, 비록 1.5트랙이긴 하지만 지난해 10월 쿠알라룸푸르, 11월 제네바에서 접촉했고 지난 8~9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또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접촉에서 북한 측 대표로 나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북한의 의사를 여러 번 전달했을 겁니다.

지난 14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2를 발사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최 국장은 13일 베이징을 통해 평양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미국과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건이 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었는데, 미국과 북한이 이 조건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한이 화성-12를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과 미사일 발사 유예 또는 중단을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데 미국이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당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도 동해에 전개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최소한 칼빈슨호 정도는 동해에서 나가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칼빈슨호를 그대로 동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유예 또는 중단한다는 자신들의 조건 역시 철회한다는 생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성장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떠보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하는데, 사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떠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압박이나 제재만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저런 미사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떠 볼 필요가 있을까요?

프레시안 :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 만약 북한의 미사일을 두고 정부가 "저건 우리가 아닌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라며 NSC 회의도 열지 않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NSC 회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 경고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NSC를 열고 북한의 행동에 대비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내놓는 것은 비껴갈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고가 북한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작권이 있다면 북한도 함부로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남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작권이 환수되면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공산화된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패배주의적인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타파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이 이러한 의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현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바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때문에 정신이 없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1.5트랙 대화를 통해 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활동을 유예하도록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양측 당국 간 접촉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프레시안 : 한국과 중국의 개입 없이 미국과 북한의 일대일 대화가 가능할까요?

정세현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3월 18일(현지 시각) 베이징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이후 중국-미국-북한의 3자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당시 왕이 부장의 제안에 대해 '노'(NO)라고 대답하지 않은 채,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인사치레일 수도 있으나, 한국도 회담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북한이 미국과 일대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과거 3자와 같은 다자회담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003년 4월 열린 북미중 3자회담에서도 당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따로 복도로 불러내서 중국은 왜 자꾸 여기에 낄려고 하냐, 장소만 제공하지 왜 조정한다는 이유로 나서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원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국이기도 하지만, 직접 대화를 한다는 형식 자체가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한 번에 향상시켜주는 도약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 대화를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국과 마주 앉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스스로를 선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북미 양자회담 추진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들어가려 할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해 세게 압박하면 할수록 미국이 직접 회담장에 나오고, 먼저 자신들에게 달려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했을 때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과 직접 만났습니다. 또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미국이 북한에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죠. 북한은 아마 미국이 움직일 때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북한과 일대일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선희 국장과 마주 앉을 담당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넋놓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북한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1.5트랙 접촉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의 본격적인 인선이 끝나면 이런 접촉을 기반으로 당국 대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 당하지 않으려면…남북 민간 교류 열어야

프레시안 :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북한과 미국이 일단 대화하라고 놔둬야 합니까?

정세현 : 지금 상황으로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한반도 상황에서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만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을 원할 겁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우리가 이러한 입장이었는데, 당시 남한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남북대화 시도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북미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도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식으로 나가야죠.

프레시안 : 그런데 남북 대화는 그렇다 치고 대화 채널 복원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남북관계 개선이 바람직하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정세현 : 일단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니, 미국은 유엔 제재에 대한 언급도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됩니까?

대부분의 국제적인 문서들은 해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적 합의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 문제도,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나 미사일 발사 유예라는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남북 간 접촉과 대화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5.24 조치 해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반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춤해서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한다면,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100% 국민의 지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수의 지지가 중요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다양한 측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면서 지금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높습니다. 그런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있게 나가야 합니다.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두려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정부를 운영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를 느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미국과 담판을 짓는다면 굳이 남한과 대화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세현 : 남북 간 당국회담보다는 경제적인 분야를 통해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유도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과 같은 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긁어줘야 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합니다. 이런 협력은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경제의 이른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동북 3성이나 러시아 연해주로의 물류를 원활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북 간 연결 고리를 걸어둬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통미봉남'에 당했다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통로를 열어 둬야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지원 물자를 보내러 가면 그냥 물자만 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사람들 접촉하고 정보나 분위기도 알게 됩니다. 또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우리 쪽 민간과 북한의 당국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남북 간 1.5트랙 접촉이 수시로 일어나는 셈이죠.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북미 관계의 진전과 남한 국내 여론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민간의 영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 외에 현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을까요?

정세현 : 우리는 민간부터 시작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통해 관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가치중립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종북' 논쟁이 불거질 겁니다. 미국은 북한 정도로 적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적어도 이슬람 국가(IS) 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북한을 싫어합니다. 정상 간 먼저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민간에서 시작해서 당국까지 이어지는, 점진적인 개선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이 남한의 이러한 로드맵에 호응해 오도록 시간을 주면서 교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국회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국회담도 바로 장관급 회담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남북대화를 어렵사리 시작했는데, 당시 나온 대북 정책 기조가 점진적‧단계적 접근이었습니다. 결국은 '기능주의적' 접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다만 순서는 민간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