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경화 임명하면 장외투쟁?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직접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한 야당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면서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며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시사한 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 외교적인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를 협치 파기 선언으로 받아들여 이후 인사를 비롯해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