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 D-1 "정부 대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찬.반에 대한 의견은 대립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 기간 중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기간 동안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련 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신고리 5·6호기 시공업체 등에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해 추가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수원 측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를 위해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 1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력을 다해 이사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4단계 저지선을 구축해 이사진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할 방침"이라 밝히며 "원천봉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찰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동원해 이사회를 강행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중단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한수원 측과 노조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할인 울산시와 인근 지역인 부산시의 의견도 대립하고 있다.

지난 3일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한수원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원전 건설이 일시 중단되면 한수원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는 울주군 서생지역 일부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지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들에게 건설중단에 대한 반대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이상대 서생주민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서울 상경 집회와 지역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이같은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 공사 잠정 중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울주군민 120여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반대 촉구' 집회를 열고 서병수 시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거액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피해보상 취소와 고용 감소 등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 시장은 원전으로 인한 엄청난 지역발전 혜택을 받았다. 부산을 위한 탈원전을 주장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했어야 한다"고 했다.

울산시의회도 지난 6월 19일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으로 '신고리 5·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같은 울산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입장과는 달리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따라 폐로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대표적 시민단체인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6월 2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해운대구의회는 6월 27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성철 해운대구의회 의장 등 참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탈핵 국가 이행 선언을 환영한다. 핵발전소가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병수 부산시장 또한 지난 6월 5일 '탈원전과 클린에너지 부산'과 관련해 시의 입장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시장은 "경주 지진으로 인해 부산·울산 시민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신고리 5·6호기 마저 들어서게 된다면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평화반핵군축시민연대는 오는 13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탈원전 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140만㎾급의 신고리 5·6호기는 총 8조6000여억 원이 투입돼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현재 투자금액 대비 29%의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확정될 경우 지난 6월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처럼 매몰비용만 2조6000억 원에 달하고 매일 3000여명씩 5년여간 연인원 6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할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결정 내려지면 부산.울산은 지역분열과 찬반대립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