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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특정한)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지난 정권에서 장악 노력이 있었고 그게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그러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하겠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하고,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비율을 고정하도록 한다. 현재 여야 추천 이사 비율은 KBS는 7대 4, MBC는 6대 3이다. 또한 노조의 편성 참여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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