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틀림없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방안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개헌 내용이 "국민주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개헌 추진은 2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 국회 특위의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최소한도 지방분권,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중앙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여지를 두며 "지방 분권, 기본권 강화(부분)은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개헌이 이뤄지기 전에도 현행법 속에서 할 수 있는 분권 조치들은 스스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인사에 대해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 가장 균형 인사, 탕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 인사라고 긍정적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또 네 편 내 편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이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에서 함께해 왔던, 2012년 대선부터 함께한 동지들이 있지만 그 분들의 발탁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지역 탕평,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 청산'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 청산의 목표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일"이라며 "이번 정부 5년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관행·문화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