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포→탄도미사일'…청와대 혼선에 십자포화

북한이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성격과 관련해 군 당국이 28일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한다고 밝혔던 청와대의 발표를 수정한 것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해 한미 간의 엇박자 논란이 인 데 이어 북한 도발의 의미에 대한 청와대의 의도적 축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은 지난 26일 북한이 불상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당시 최대 고도, 비행거리, 발사 각도 등의 제원만으로 판단할 때 300mm 방사포 등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했다"며 "이후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초 방사포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할 당시 불상 발사체의 초기 데이터 고도, 사거리만을 근거로 분석했을 때 300mm 방사포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고도가 50여km로 분석돼 평상시 탄도미사일 발사 각도와 달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 미사일 종류와 제원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지 지대함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도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당초 300mm 방사포로 추정했던 청와대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정보가 충분치 않은 초기 단계에서 발사체 종류를 구체적으로 추정해 북한 도발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발사 당일에는 청와대는 방사포, 미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엇박자를 보이며 혼선을 빚더니 결국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청와대는 이런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미 태평양사령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에도 방사포라던 청와대의 발표 의도가 무엇 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역시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발표하고 러시아와 일본도 같은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정부만 방사포 포탄 발사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정부만 축소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는 (북한에) 엄중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분석해 도발의 책임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분석으로,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사포로 추정한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안보실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정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한 것으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발사체 정보를) 낮춰서 발표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라는) 그 자체가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하다"며 "단거리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군이나 우리 정부에 미치는 차이가 있는 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