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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최근 부산에서 발생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주점 여주인 보복살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 미흡과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산경찰청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홍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24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강서구 주점 여주인이 보복 살인을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 위치추적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장제원 의원은 "첫째 사건 발생 5일 전에 피해자 여주점 딸이 강서경찰서에 살해 위협 신고를 했지만 단순 주거침입으로 판단한 파출소의 대응을 납득할 수 없다"며 "또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여주인의 위치를 스마트워치로 확인했지만 근무교대에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조작·은폐를 위해 사건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차주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주점 여주인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딸의 신고에서 단순주거침입으로 판단해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블랙박스 영상 편집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께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 역시 강서구 주점 여주인의 보복 살인의 문제점은 스마트워치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부산경찰청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대부분 스마트워치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가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없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 못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표 의원은 부산경찰청의 홍보에 대해 "어떻게 경찰이 잘하는가에 치중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이 인기가 가장 많다. 정작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편하게 앉아서 실적 올리는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경찰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범죄예방 경각심 등을 알리는 홍보는 중이다. 하지만 좋아요와 접속만 늘리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정확한 사실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경찰청의 홍보에 치중된 활동에 대해서는 강석호 의원도 문제점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가 홍보업무를 강조해 내부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소신 있는 청장이었다면 경찰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의 다음 승진을 위해 윗사람한테 잘보일려고 하면 밑에 부하직원들이 무엇을 배우겠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조현배 청장은 "홍보 부분은 공감한다. 고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산 사하구 주점 여주인 보복 살인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1차 피해 당시 보호조치가 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남춘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니 1차 폭행 사건때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매뉴얼 상으로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며 "1차 폭행 당시 피해자 보호지원을 안내했다면 2차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다"고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안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으나 조 청장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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