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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기조사보다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1.3배, 금액은 2.5배나 많다며 쥐어짜기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세무조사 남발을 중단하고 관내 98.9%의 중소법인인 만큼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을 보면 2752건에 1조55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3586건에 2조6347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조사는 2012년 621건에서 2016년 570건으로 줄어든 반면 비정기 조사는 2012년 603건에서 2016년 759건으로 156건, 금액은 946억 원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 수도 2016년 696건으로 2015년 611건에 비해 85건이나 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부산청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기업들에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나라 경제가 튼튼해진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도 부족한 세수확보에만 초점을 맞추어선 안 된다"며 "탈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형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수준으로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