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한미FTA 노동분쟁 첫 사례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즈음해 미국 철강노조(USW)는 6일 알렉산더 아코스타 미국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금호타이어 조지아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사건을 다루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노동협의회를 하루빨리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85만 조합원을 둔 미국 철강노조는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KDB)을 통해 상당한 지분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최근 미국 노동법을 어기고 한미 FTA 19장 2조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달 12~13일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금호타이어 메이컨공장에서 진행된 노조 인정 투표에서 회사가 불법적 전술을 동원해 19장 2조 (a)항에서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같은 장 2조 (b)항에서 보장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금호타이어 조지아공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금호타이어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노조 인정 투표에 개입한 직후인 10월 17일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동자 마리오 스미스(Mario Smith)씨를 해고하고 노조 조직화에 적극적인 여러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 사용자가 자행한 미국 노동법을 무시한 행위의 엄중함은 한미 FTA 노동장(Labor Chapter·19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속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조지아공장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을 통해 회사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자산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미국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금호타이어 사태와 더불어 미국 철강노조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위반, 특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현재도 감옥에 갇혀 있으며, 이런 (한국 정부의) 행위는 인권단체들과 국제노동운동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올해 미국 노총(AFL-CIO) 인권상 수상자로 한상균 위원장이 선정됐음을 상기시켰다.(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10월 25일 2017년 '조지 미니-레인 커클런드 인권상'을 수상했다. 조지 미니와 레인 커클런드는 미국노총 초대·2대 위원장 이름이다.)

'노동장'으로 불리는 한미 FTA 19장에서 한미 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일터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입각해 2조에서 "(a) 결사의 자유, (b) 단체교섭권, (c)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d) 아동노동의 실질적 폐지와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e)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는 양국 정부가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 19장 5조에 따르면,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노동법 관련 분쟁을 다루기 위해 양국 노동부 및 관련 부처 고위관계자로 구성되는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를 설치해 노동 관련 협정문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만약 노동협의회에서 노동법 집행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장(Dispute Settlement Chapter)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국 정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분쟁해결심판기구(Dispute Settlement Panel)에 회부된다.

미국 철강노조 요구대로 금호타이어 조지아공장의 불법행위가 미국 정부 노동협의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면, 이는 한미 FTA가 규정한 노동분쟁 제도 적용을 받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노동문제 전문 매체 <매일노동뉴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