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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8시 10분쯤 부산의 한 원룸 계단에 숨어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50대 여성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여성이 쓰러지자 재차 망치로 때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큰소리로 외치며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어 A 씨는 11월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과 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한 아파트 지하 배관실에 침입해 음식을 먹고 잠을 자기도 했다.
2015년 12월 군 복무 중 탈영해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016년 9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A 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누범기간 흉기로 여성 폭행한 2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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