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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 안정 지원 등 종합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이날 군산 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실직자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부, 'GM 철수'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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