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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울·대구·경남·강원 등 광역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면서 기존에 있던 4인 선거구(강원 춘천시 '라'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거나,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신설을 거부하고 (서울시, 대구시) 기존대로 2인·3인 선거구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에서도 선거구획정위 제시안에서 14개였던 4인 선거구는 4개로, 32개였던 3인 선거구는 28개로 줄어들었고, 2인 선거구는 기존 38개에서 64개로 크게 늘어났다.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이었던 선거구획정위 제시안이 원안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통과된 곳은 광주(2곳 신설) 정도였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3당 가운데 가장 의석 수는 적었지만(6석), 특유의 입담으로 눈길을 집중시켰다. 그는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이다. 국민들은 일곱 색깔이 다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하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빨강 파랑 두 색으로 무지개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요즘 군대에도 1식 2찬은 없다. 반찬 2개만 먹으라는 밥상은 걷어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어렵게 만든 4인 선거구안(案)을 2인 선거구로 만든 게 두 당이다. 승자독식"이라며 "어제 정부·여당은 지방정부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해 놓고 동시에 지방자치를 독점하려는 2인 선거구제를 획정했다.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는 씨가 마르고 2인 선거구가 (다수) 확정됐다"며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인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기회가 있다. 기초(지방)의원 선거구를 지금처럼 광역의회 의결에 맡기지 않고 국회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저도 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낸 바 있다"며 "국회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선거구 쪼개기가 도를 넘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횡포는 반민주적"이라고 가세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되고(뿌리내리고) 다당제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에게 들으니, 중앙당으로부터 '(선거구)쪼개기'가 좋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며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시민 질타가 두려워 의원총회를 열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각 광역의회의 상황이 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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