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3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7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주택가격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다 소비자심리지수도 4개월 연속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펼친 부동산 정책의 그물망이 주효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약시장 실수요자 위주 개편,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재건축시장 정상화, LTV 및 DTI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투기심리의 예봉을 무디게 했고, 신DTI 및 DSR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적극 관리했다. 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100만 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11.29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공적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재건축 가능 연한을 원상복구시켰으며,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양도세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금융대책으로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통제하며, 투기의 온상이 된 재건축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리 없다.모든 자산에 중력 역할을 하는 금리가 경향적으로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부동산 시장엔 악재다. 이미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역전상태다. 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관건이겠지만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호재일 수는 없는 일이다.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사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이 의회에서 부결된다 해도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이번 헌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가격상승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는 난망이라 할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정부에 맞서지 마라'는 격언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글로벌화된 지금도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