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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사전 내정 의혹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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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사전 내정 의혹 논란 ‘일파만파’ 경실련 “시장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박미정 시의원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합당한 인사 선임 촉구
오는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사전 내정 의혹설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이용섭시장 캠프출신인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 내정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호권 후보자의 사전 내정이 사실이라면 이용섭시장은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초대 원장 임명 절차를 추진하라”고 주장하며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의 결여로 자격 미달인 조호권 후보자는 광주시정과 이용섭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즉각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광주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시장의 선거를 도운 최측근인 조 전 의장을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초대 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조호권후보자는 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공직 임용이 제한됐다가 최근에 복원된 점 등 도덕성이 결여돼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실련은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측근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강화해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공적 검증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원(환경복지위)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박미정 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도 지난 4월 22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대표원장과 이사회 구성 절차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민선 8대 시의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광주복지혁신을 통한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개원과 관련해 민·관·정이 공동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중요한 이슈와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방안들을 합의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경과를 밝히며 “하지만 광주시는 4월 16일 대표원장과 이사진에 대한 모집공고를 일방 기습적으로 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자 광주복지혁신의 신호탄이다”고 의미를 규정하며 “대표원장은 관리능력과 전문성, 혁신과 소통능력을 겸비해야 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사람살이의 상식과 삶이 검증되고 인정받아야만 광주서비스원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말하며 원장 내정 의혹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출범 안착을 위해 민·관·정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팀, 산하시설 12개소로 운영되며 올해 예산은 28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국공립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설치, 민간 복지서비스기관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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