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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중 간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2022년 초부터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외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남한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동맹, 일본과 군사 협력 등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 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만으로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 남한의 생존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 중 한쪽에 기울어 지거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하에 양쪽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등의 기계적이고 즉자적인 방식으로는 남한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남한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보다 정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지난 1월 세종연구소(소장 이상현)는 <한반도 평화대전략>(백학순 외)이라는 전략서를 내놨다. 이 책은 세종연구소장을 지낸 백학순 박사(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김대중평화회의 집행위원장)가 연구소장 재직 시, 한반도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평화대전환을 진전시켜 영구적 평화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 전략적 지도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구상하고 진행됐다.

백학순 박사는 해당 저서에서 칼 폴라니이(Karl Polanyi)가 그의 고전적 명저 <대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와 경제의 기원>(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Political &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 Toronto: Farrar & Rinehart. 1944)에서 사용한 '대전환'의 개념과 의미를 차용하여 한반도에 적용하고 있다. 폴라니이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 '시장'(market)이 등장하여 사회의 성격, 인간관계, 인간의 사상과 이익 및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부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중심으로 대변환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백 박사는 <한반도 평화대전략>에서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전환을 '평화'(peace)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해당 저서의 머리말에서 한반도가 지난 76년 동안 악화되어 온 '적대와 전쟁'을 벗어나 '화해와 평화'로 대전환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우리사회의 중심 가치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민들의 이념(사상), 가치, 이익, 목표도 그렇게 바뀜으로써 인간관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부정책도 모두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사회는 평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저서에서는 우선 1부의 "왜 '한반도 평화대전략'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왜 평화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제1장), "한반도 평화 비전과 전략"(제2장)을 소개한다.

2부에는 한반도 평화대전략의 "실천전략"을 "평화를 성취하는 외교"(제3장), "평화를 담보하는 국방·안보"(제4장), "평화공존와 평화통일"(제5장), "평화와 함께하는 번영"(제6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한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번영"(제7장)을 설명한다.

마지막 3부에는 "핵심도전 해결 노력 1: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제8장), "핵심도전 해결 노력 2: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제9장)를 비롯해 "10대 핵심쟁점"(제10장)을 소개하면서 향후 남한이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학순 박사의 '10대 핵심쟁점'을 세종연구소의 허가를 받아 총 10차례에 걸쳐 전재한다. 이번 연재가 향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한의 외교 전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 10대 핵심쟁점 ①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위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협력(포용과 설득)의 주도권을 만들어 낼 것인가? ② 북미관계에서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가능한가? ③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과연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인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인가? 북한은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가?

④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⑤ 어떻게 북한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만들 것인가? ⑥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양국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⑦ 한미양국은 어떻게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⑧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휘체계로 언제 환수해야 할 것인가? ⑨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평화통일 간의 긴장과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⑩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구조 형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화대전환을 진전·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핵심쟁점 4.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또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고 그해 7월 22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체제 수립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 노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최초로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를 맞교환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그해 「9.19 공동성명」에도 반영됐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도 반영됐다. 북미양국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포괄적 주고받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등에 합의했고, 이 합의의 이행은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에 기반을 둔 로드맵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정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양국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합의한 데 대해 만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 직후부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이르는 동안 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기득권과 대북 강경파들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뒤집기 차원에서 싱가포르 합의의 여타 조항들의 이행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고서 '선비핵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서 한미연합훈련 지속, 대북제재를 유지했다. 미국의 입장은 먼저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평화체제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양자의 '연계적' 입장이었고, 동시에 '선비핵화, 후평화체제 수립'의 '순차적'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모든 조항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또 이행은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에 따라 해야 함을 주장하고,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 적대시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결국 북미양국의 주장과 요구의 대립과 충돌로 인해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이행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됐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문재인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대전환, 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는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은 단계적, 동시행동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참고로, 중국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는 정책을 주장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쌍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강조해왔다. 한편, 바이든정부는 2021년 4월 말까지 검토를 거쳐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선비핵화' 요구가 아니라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정신인 균형적, 단계적, 동시행동적 이행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인가? 또 바이든정부가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존중과는 어떤 충돌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와의 상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위에서 다룬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을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어떠한가? 당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때, 위의 두 문제들을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진전과 지속에서 또 하나의 핵심쟁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