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4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314억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으로 지급했다며 수사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불법 시위에 사용된 시민단체 보조금 - 전장연 사례'라는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특위는 이 자료에서 전장연이 "불법 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해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2021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장애인식 개선 활동"이라는 설명과 시위 사진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약 50%가 집회, 캠페인"이라며 "2022년도 기준 일당 2만7000원~3만7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시위에 보조금을 활용한 전장연(을), 수사의뢰, 보조금 환수 및 지금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 시위에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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