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는 정상, 이재명 지지는 불법? … "고무줄 기준으로 시민단체 선진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전장연 민주당 선거운동 개입설'에 "허위사실이자 괴담유포"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여당 지지선언'을 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장연은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전장연은 '조직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전장연 대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는 '정치참여 기준'을 함께 만들어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쪽에서 2021년, 2022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전장연이 자체 내규를 들어 이를 일축한 것이다. 당일 하 의원은 '전장연의 협력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가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과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을 지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해당 행위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전장연의 협력단체인 점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전장연 측 공동대표직을 함께 맡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행위가 '전장연 전체의 문제'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내규 상 '전장연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 지지 선언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당 지지를 두고 일어난 내부 갈등으로 "단체 취지가 훼손되고 분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장연은 그러면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장연 협력단체가 아니라 단체회원"이라며 "소속 단체회원들이 개별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것까지 전장연이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장연은 여러 전국, 지역단위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 형태의 임의단체이며, 각각의 단체회원들은 전장연의 하위급 조직이 아닌 개별적 시민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장연 측 주장대로 전장연 본 단체가 별도의 정당 지지 활동을 벌인 적은 없다. 더불어 전장연은 선거운동 개입설까지 꺼내 '전장연 때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정작 여당 측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인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선언을 내고 조직적인 지지활동을 벌였다. 지장협은 지난해 한 해만 2223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장애인 단체다. 탈시설 반대 운동으로 여당 측과 보폭을 맞추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경우에도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식 지지했다. 전장연은 "두 단체도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부모연대에 제기한 기준으로 보조금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며 "국민의힘은 과연 공정한 잣대로 장애인단체의 정당 후보지지 문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한 지장협과 거주시설부모회에게는 눈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부모연대만을 낙인찍어 협박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선진화' 기준인가" 지적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선진화특위는 '전장연이 보조금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이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전장연은 이에 대해서도 "UN장애인권리협약 상의 '캠페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들'로 모욕한 것"이라며 "전장연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괴담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4일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선을 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