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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좋은 뉴스(Good News)
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지난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수탁자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와 사회책임투자(SRI) 확대를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회사 자본금 변경 등이 가능한 경영 참여 주주권은 2020년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경영참여 주주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결정한 사안은 통상 타 연기금·공제회에 지침이 된다.
2.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내 연기금 최초 탈 석탄 투자 선언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내 최초로 '탈(脫) 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한 것이다. 지난 10월,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 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 투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한국의 3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3. 미투운동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 및 검찰청 내 성폭력 폭로로 촉발한 '미투(#MeToo) 운동'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 검사의 폭로가 이어진 후 문화예술계, 정치권 등 사회 곳곳에서 미투 폭로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교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스쿨미투까지 등장했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위드유(#WithYou) 운동'이 함께 벌어졌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은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된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투운동은 젠더 이슈 논의 및 성차별과 여성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움직임과 함께 더욱 확산됐다. 페미니즘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곳곳에서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국가가 나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4. K-SDGs 수립
지난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국가 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올해 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즉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K-SDGs의 수립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 번째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중요성 및 수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 국가 일본 등이 각국 현실과 역량에 맞게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이행 목표를 포함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5.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반영 & 기금평가에 사회책임투자 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운영, 사업 실행, 이해 관계자(임직원, 지역주민, 협력사 등)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총 4단계로 꽤 구체적이다. 인권경영 체계 구축(1단계), 인권 영향 평가 실시(2단계), 인권경영 사업 실행·공개(3단계), 구제 절차 제공(4단계) 으로 인권경영 절차가 이루어진다. 전담 부서를 꾸리고, 기업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거친 뒤, 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6. 가습기살균제조사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독성 화학물질 함유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 11월에는 환경부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출사실 확인방법,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본인의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규정했다. 지난 11일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
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존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지난달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노동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노사단체 대표는 물론 정부 대표와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까지 새로 포함됐다. 다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본위원회는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방안 특별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나쁜 뉴스(Bad News)
1. 사상 초유의 폭염
올 여름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여름은 평년보다 8일 일찍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5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강원 홍천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돌파하는 등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올여름 폭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다. 여름 북극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일본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만 130명을 넘어섰다. 포스텍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이상 고온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른 무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2∼3배 높아졌다. 도쿄대와 일본 기상청 공동연구진은 최근 이런 더위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름철 폭염을 넘어선 봄철 폭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 위험의 외주화
올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을 담당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또 많은 양의 석탄을 날라야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었기에 움직이는 벨트에서 위험한 작업을 해야만 했다. 김 씨가 숨진 그날도 바로 옆 벨트는 계속 돌아갔다. CJ 대한통운에서는 3개월 만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은 감전사고로 인해 사망했고, 지난 10월 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3. 오송역 단전 사고 및 KTX 강릉선 탈선사고
연이은 철도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지난달 20일,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414편 열차가 단전으로 인해 오송역에서 멈춰 섰다. 이후 오송역을 지나는 상행선 열차편은 모두 지연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열차 운행시간이 최장 8시간까지 걸리는 등 대혼잡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여파로 수많은 승객이 3시간가량 사고 열차에 갇혔고 열차 지연으로 인해 승객 수만 명이 고통을 겪었다. 정부는 사고 이후 철도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안전 재정비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다시 강릉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806호가 남강릉분기점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코레일 직원 1명 등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철저한 철도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4. 오너·재벌 갑질 논란
올해도 재벌가의 갑질은 여전했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리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다시 드러난 한진 일가의 갑질에 여론은 분노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등 다른 갑질까지 폭로했고, 이후 한진 일가의 횡령, 배임, 밀수 의혹들까지 일파만파 커져만 갔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웹하드 업계 대부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습적인 폭행과 엽기 행각이 드러나 사회가 더욱 들끓었다.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술을 강요한 뒤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고 일본도로 죽이는 등 충격적인 행각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5.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올 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지난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 원 정도로 규정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과징금 80억 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월 18일, 이에 반발해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금융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법적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내 최대·최악의 분식회계 혐의에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를 결정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회계 불투명성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6. 사립 유치원 비리
사립 유치원 비리가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립 유치원의 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국감 후 교육청은 2013~2017년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고, 180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서 약 60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유치원 감사 결과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다. 일부 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들은 유치원 운영비를 백화점, 노래방, 술집 등에서 사용했다. 자신의 의료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담한 원장도 있었고 유치원 물품 구입,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설립비 계좌로 수천여만원의 돈을 빼돌린 원장도 있었다.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급식에 있어서도 비리가 심각해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거래한 유치원도 있었다.
7.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채용비리라 불리는 강원랜드 사태는 2012~2013년에 합격한 518명 전원이 청탁 대상자로 드러나 세상에 충격을 안겼다. 전·현직 국회의원부터 시·도의원, 기업 간부들까지 청탁자만 120명이었다.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채용에 있어 들러리인 셈이었다. 2017년 10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결과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 4788건이 넘는 채용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채용 부정 사례는 인사청탁부터 점수 조작까지 다양했다. 계약 직원을 뽑을 때 채용 공고조차 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에게만 채용 사실을 알리거나 최종 합격한 지원자를 합격 취소시킨 뒤 친인척을 채용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금융기관들도 채용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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