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던가. 이런 구호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비리를 저지르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립학교 구(舊)재단 인사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그 자신이 사학 개혁에 반대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간 적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분규를 겪은 임시 이사 체제의 대학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사학 재단 인사들은 대개 이 전 대통령의 충실한 후원자들이기도 했다.

2009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대구대, 동덕여대, 광운대, 경기대, 덕성여대 등 사학 분쟁을 겪은 대학들이 차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그로 인해 비리 사학 재단 관계자의 '귀환' 등 해묵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졌다.

가장 상징적인 일은 영남대 문제일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교주'로 했던 이 학교는 10.26사태 이후 '교주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학교 운영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결국 학내 비리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굴욕'까지 겪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사실상 영남대의 '주인'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요구해 관철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감이 있다.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다 못한 대학교수들이 나서서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사해연)'를 만들고 <사학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실천문학사)라는 책을 냈다. 사해연과 <프레시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오히려 수십 년 전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사학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영남대 문제다.

영남대 문제와 관련해 '권력과 사학의 민주화 : 영남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지난 9월 25일 저녁 방송통신대 역사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발제는 정지창 전 영남대 교수(민예총 이사장)가 맡았고, 강명숙 배재대 교수(민교협 교육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양진오 대구대 교수(문학평론가),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는 사해연 회장인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가 맡았다. <편집자>

"영남대 교수들,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렵다고 해"

윤지관(사회) : 사학 문제 가운데 영남대학은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대학 구성원들과 갈등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 정상화 과정에서 오히려 구성원의 일부가 박근혜 전 영남대 이사를 복귀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같은 대구 지역에서 구재단과 오래 투쟁해온 양진오 교수부터 토의를 부탁드린다.

양진오 : 대구대도 구재단 횡포로 오랜 분규를 겪었고, 최근 정상화되었으나 구재단이 복귀하여 지금도 분쟁 중이다. 대구대는 복귀한 구재단 측 이사들의 행태가 반교육적이다보니 구성원들 사이에서 구재단 반대 의사가 강하다. 최근 선거에서는 구재단 복귀를 반대해 온 총장이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되었다. 그러나 역시 영남대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 가운데는 "사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구재단을 편드는 세력도 있다. 대학을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구재단이 군림하고 있으면 대학 교육이 망가지고 교수들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족벌 세력에 맞선 싸움도 있어야 하지만 교육 주체들의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낀다.

임재홍 : 대학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대부분 사립대는 주인처럼 군림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망한다. 또 대개의 사학 재단은 필수적인 재단 전입금조차 못 내고 등록금에 의존해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립대에 주인이 있으면 대학에 기여하기는커녕 비리를 저지르거나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서 대학이 침체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어왔다. 영남대 경우는 애초 두 대학을 통합한 과정 자체가 위법적이었고, 박근혜 씨의 경우 이사 재직 시 입시 비리 등으로 퇴진했으면서도 구성원이 원한다는 명분으로 이사진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양진오 :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영남대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왕립 대학'이니 하면서 정권 덕분에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고 이번 정상화 때도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덕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측에서 했지만, 과연 그런가? 최근 국책 지원 사업에서 영남대는 하위권이고 오히려 대구대가 크게 선전하였다. 권력의 힘을 빌려서 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 대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창의력도 나오는 것인데, 영남대 교수들 가운데는 요즘 소통 없이 상명하달식이어서 대학이 재미가 없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정지창 : 실제로 박근혜 추천 이사가 다수가 되고 나서 구재단 반대 목소리를 내던 소신파 교수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학내 민주주의는 죽었다. 새마을운동이니 하는 박정희의 통치 이념을 내세운다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교수 단체나 구성원들은 여기에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 영남대학교의 대학 광고

사학 분쟁 해결할 사분위 자체가 문제…사학 공영화해야

송환웅 : 영남대 경우가 지난 정부에서 구재단 복귀의 신호탄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곳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다. 거기서 분규 당시의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주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이사가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이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교육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리 재단 복귀는 어떤 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강명숙 : 법적 해결이란 것도 알고 보면 사학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발상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학의 설립 배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순전히 자신의 사재를 턴 것보다는 종중 재산이라든가 공적인 용도의 자산이 많이 사용되었다. 사실 대학이든 중·고등학교든 교육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사학이라는 말 자체가 소유물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학의 개인 소유는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거니와, 한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학을 공영화해 나가야 한다.

윤지관 : 실제로 사학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설립 목적을 구현하게 되어 있다. 영남대도 박근혜 측에서는 구성원의 요구로 추천권을 행사했을 뿐이고 현 이사진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윤리적 문제는 차치하고 법적으로는 과연 정당한 주장인지 말씀해달라. 아울러 대구 지역에 기반을 둔 영남대가 이 정권 하에서 민주화되기는 한층 어려워보이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말씀해달라.

임재홍 : 법적으로 사분위가 분규에 책임이 있는 종전 이사에게 다수 추천권을 준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애초에 사분위는 영남대 경우 구성원의 3분의 2가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소위 영남대 모델이다. 구성원들의 청원을 받아서 박근혜 종전 이사한테 추천권을 준 것인데, 알고 보면 의견 수렴 절차부터 왜곡된 면이 강하다. 원래 교수, 학생, 직원이 학내 구성원인데, 학생이 반대한다고 제외하고 구재단 친화적인 동창회를 넣어서 3분의 2를 만들었다.

정지창 : 대구 지역의 정서 때문에 영남대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박정희 편향 등이 지역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내부적으로도 지방대로서 발전하자면 그 길밖에 없다는 그릇된 인식도 퍼져 있다. 그러나 대구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정권 말기가 다가오면 점차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강명숙 : 사학에는 설립의 정통성과 그 이후 운영 과정의 정당성이 필수적인데, 영남대의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점차 일방적인 대학 분위기에 불만이 커지게 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윤지관 : 아무래도 영남대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분위는 얼마 전 구성원 3분의 2가 합의하는 원칙에 따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항목을 개악하여 종전 이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진 선임이 불가능하게끔 명문화하였다. 소위 영남대 모델도 지금은 과거지사가 되었다. 역시 대학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만이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