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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북맹과 편익 세력의 합작으로 정보왜곡
매일 언론에서 북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각종 학술회의도 많고, 정부 부처 내부 간담회도 적지 않다. 한국사회 발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북한 문제에 사용되고 있다. 군사준비태세나 정보비용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북한 문제에 사용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지 궁금하지만, 그런 자료를 보지는 못한 것 같다. 분단에 의하여 많은 관련 산업이 파생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편익(benefits)을 얻는 집단도 많다. 이런 세력을 쉽게 분단편익세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편익을 얻는 세력을 평화편익 세력이라도고 표현할 수 있다. 북한 정보와 통계, 역사사자료가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소설과 수치 사이의 모호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른 후 지난 사건들을 반추해 보면, 고의적 정보 왜곡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 최근 회자되는 문제로는 모 언론사의 리영길, 현송월 처형 기사가 있다. 또한 고난의 행군 당시 북에서 200~300만명이 아사했다는데, 북의 인구가 크게 줄지 않았던 통계도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북한을 모른다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북맹(北盲)이다. 더불어 분단을 통해 이익을 얻는 분단편익세력의 정보 왜곡도 있다. 최근 한반도 평화 대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정황들도 보인다. 반대로 평화편익세력 역시 그런 경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정보 왜곡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우리가 북한을 너무나 모르고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법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대부분 가공된 정보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너무 모르는 다수의 북맹인(北盲人)들에게 북한을 너무 잘 아는 소수의 편익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생산한 결과물을 제공했을 때, 정보 왜곡 현상은 증폭되고 만다.
북한과 안보 문제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어렵게 느껴진다는 북맹인들은, 의료와 복지 등의 문제에선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용된다'며 꼼꼼이 따지는 게 일반적 생활의 현장이다. 그러나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손자, 아들,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생활인의 관점으로 질문을 바꾸면 북한 문제는 실제로 우리 일상에 좀더 가까운 문제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대북소식통
'현송월 총살 기사' 등에서도 "중국내 복수의 대북소식통"이 등장한다. 당시 필자도 궁금하여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필자의 대북소식통은 반대로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해주었다. 이번 김혁철 총살 기사 등도 유사한 상황이고, 일부 북한 전문 매체는 평양 외무성에서 김혁철을 보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월 한국의 저명 학자가 일본에서 북한 관련 강연을 했다.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김정은 정권과 북한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에 따른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재를 조금만 더 강화하면 김정은이 투항을 할 것이다.' 학자의 권위, 정부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이력 등이 있으니, 보수 성향의 일본측 관객은 열렬히 환호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측의 한 경제학 교수가 북한 주민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질문했다. 강연자는 "남한의 탈북자 3만 명 중에서 1000명을 조사하는 계량적 방법을 사용했다. 70%에 이르는 남한내 탈북자가 제재로 인하여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김정은 정권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제재를 조금만 더 하면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답했다 한다. 그러자 두 학자 사이에 신경질적인 감정 싸움이 벌어졌다. 질문한 학자의 요지를 다시 거칠게 정리해 보겠다.
"유신 이후 남한의 많은 엘리트들이 뉴욕으로 이민을 갔다. 그들 1000명을 조사했다면, 대부분 유신 정권 체제를 반대하고, 남한이 붕괴된다고 전망했을 것이다. 탈북자 1000명을 북한 주민의 대표로 보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다. 당연히 북이 싫어서 망명한 사람들은 북을 감정적으로 싫어한다. 북한 주민을 직접 조사해야 통계라고 볼 수 있다. 탈북자는 탈북 당시의 북한을 기억하지, 현재 북한을 대표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사회자의 중재로 토론은 적당히 끝났지만, 공동으로 논문을 준비한 대학원생이 그 학자에게 지적받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탈북자와 북한 주민을 혼동해서도 안되고, "중국내 복수의 대북소식통"이라는 취재원이 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첩보와 정보와 객관적 근거의 경계가 모호한 북한 기사나 연구의 특성상, 증명이 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빈틈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은 추측성 전망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북맹' 독자들의 망각도 이러한 북한 관련 기사, 연구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남북 격차 비교와 더불어 내부 변화 추세를 읽어야 한다
필자는 단동이나 연변을 즐겨 여행한다. 멀리에서나마 북녘 땅을 바라볼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전문가, 기업인, 교육자, 종교인 등과 동행할 때가 있다. 대부분은 반응은 '북한이 생각보다 못 산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다.
"건물도 적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거나 빛바랜 아파트도 많고, 택시나 오토바이도 적고, 저녁에 불빛도 적다. 압록강 대교를 건너는 관광버스, 화물트럭도 적다. 공장에서 연기가 나는 곳도 적다. 평양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시로서 화려하다. 역시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간다“
이런 묘사는 북한이나 북중 국경을 관찰한 기행문은 언론, 전문가 칼럼 등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난, 2000년대 초반의 신의주만이 아니라 단동도 역시 회색도시였다. 단동에도 신의주에도 고층 건물은 거의 없었다. 페인트 칠을 한 건물은 단동에도 별로 없었다. 가끔씩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빈곤한 사람들도 보였다. 북중 국경에서든 키 작은 인민군들이 남한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고, 남한 관광객들은 담배나 인민폐를 주는 것을 볼수 있었다. 너무나 마르고 키가 작아서 작은 민족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
(...)
지난 15년간,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은 상당히 변하고 있다. 과거엔 5층 이상 건물이 안 보였었는데, 15층 이상 건물이 수십채 건설되었다. 회색빛 건물이 이제는 화려한 페이트칠을 입었고, 인민복만 입던 인민들의 복장도 다양한 색깔을 하고 있다. 왜소한 체구의 젊은이들은 적어지고, 키도 크고 몸집도 좋은 젊은이들을 쉽게 볼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은,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젠 오토바이, 트럭, 버스, 심지어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상습 범람 지구에 제방을 쌓고, 산간의 뙤기밭에 식목을 하고 있고, 목장과 양식장도 증가하고 있다."
신의주를 처음 본 사람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한과 비교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반응이다. 물론 이런 비교는 틀린 게 아니다. 현재 남북의 경제력은 40배 넘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 1인당 GNP를 단순 비교해도 남한이 북한의 20배가 넘는 상황이다. 이런 명백한 남북 격차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북한 내부의 변화 추세를 같이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경제가 아주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추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정은 시기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지만, 나아지고 있는 징후, 변화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평양의 모습은 다음 동영상과 기사를 참조하면 될 것 같다.
1.
2.
소설과 수치 사이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필자는 몇 가지 소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전력 상황이 일정 정도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만든 손발전기(수동 발전기)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소형 정보통신 기기가 출현하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주도했고, 평양에서 한류붐의 매개 역할을 했다.
북한의 시장과 더불어 스마트폰이 주목을 받았다. 현재 북한 내에 공식적으로 500개가 넘는 시장이 있다. 수천 개가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포함해 500만 대가 넘는 휴대전화와 수백 만 대의 노트북이 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소형 태양광 발전기만으로도 가동이 가능한 물건이다. 아무리 중고라고 해도 수백 만 대 분량을 수년 사이에 수입했다면 무역 통계에 잡혔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다. 이러한 소형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북한의 무역 통계에서 빠졌다면, 무역 통계나 외환 거래에 어느정도 왜곡이 생겼는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 많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석유류 제재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이 증가했으며,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선 임가공을 통한 섬유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자재는 있으되 반출량에 대한 의문은 없는 상황이다. 단동을 가보면 많은 물류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통계를 기반으로 조만간 북한 내 외환 고갈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제재의 효과'를 주장하는 학자는 있지만, 북한 내에 쌀, 휘발유, 외환의 안정된 이유를 연계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는 별로 많지 않다.
일부 지역의 식량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납부 제도에 의한 전기 수급의 개선, 동평양이나 남포 등지의 섬유산업 활성화, 대성백화점 등 평양 각 지구마다 증가하는 마트, 사우나, 커피숍 소비상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설, 물류, 식품 등 경제 기초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평양의 1인당 GNP가 북한 평균의 몇 배에 이르고, 소비력이 꽤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불어 빈곤 지역은 그 사정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휴민트(human intelligent)가 줄었다는 점이다.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엔 다양한 인력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았었다. 필자가 중국에서 중국 지인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 그들이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걸 들을 수가 있다. 중국이 북한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다채로운 모습을 관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무역 통계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설과 수치 사이'의 애매모호한 빈공간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북맹과 정보왜곡의 악순환 구조를 깨자
수년 전 국책기관의 요청으로 한국전쟁 관련 문건을 수집해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관련 문서집이 발간되거나 관련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볼수가 없었다. 필자의 지인들도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다. 이건 국책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다량의 역사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해제하여 출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일부는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출판하기도 한다.
필자는 수십 년 전의 자료를 비공개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볼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떠올리며 '정말 우리 정부는 돈이 많구나'하는 생각까지 해 봤다. 연구에 입문하는 대학원생들은 기초적인 역사 자료를 찾지 못해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발굴한 자료를 다시 발굴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의 유명한 북한 기록관을 보면,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해제, 공개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가 있다. 많은 자료를 인터넷에도 공개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역사 자료와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해제되는지도 의문이고, 더불어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공개되는지도 의문이다. 북한 역사 자료는 외국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만 힘들게 수집하고 있다는 인상이 있다.
역사 자료와 정보의 독과점으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유능한 2차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소식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정보를 왜곡한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전문가의 정보 왜곡은 일반 독자의 '북맹'을 심화시킨다. '북한=혼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두 개의 축은 '전문가의 정보 왜곡', 그리고 그에 따른 '북맹'이다. 이건 심각한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문제는 역사 자료만이 아니라 현안 문제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해외에선 로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의 호텔에 가보면, KBS, CNN, NHK 뿐 아니라 조선중앙방송도 나온다. 이렇다보니 일부 북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언론들이 북한 언론 보도를 짜깁기하여 독점 보도하고 있다. 남북이 체제 경쟁을 하던 시기의 북한 언론 통제는 일정 정도 이해가 가지만, 현재와 같이 소련이 사라지고 냉전이 해체된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 언론을 일부 전문가 집단과 언론, 정부기관이 독과점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에 충실하자
물론 로동신문이나 북한 주요 매체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VPN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볼수 있다.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의 추축이 되고 있는 국가에서 북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 구조이다. 정보, 치안, 안보 때문이라고? 이는 우리가 가진 정부 기관이 유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할 뿐이다. 만약 불적절하게 북한 방송을 우리사회에 왜곡하여 퍼트리는 세력이 있다면, 정보, 치안, 안보 당국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 다양한 인력이 북한에 방문하고 교류하고 상업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북한 실정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남한 정부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던 시기에 우리 언론은 북한 경제가 조만간 붕괴될 것처럼 보도했다. 이 시기 다수 언론은 제재를 통하면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북한의 경제 위기와 제재가 맞물리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인민의 반감이 심화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 시기에 인용됐던 많은 수치들이 사실은 소설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수 있다. 소설과 수치 사이에 생긴 착시, 그 틈에서 핵은 고도화됐고, 북한은 플로토륨탄, 우라늄탄, 수소탄 실험을 했다. 그럼에도 현재 핵탄두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알기 어렵다. 북한 경제는 고난의 행군을 넘어서 상당 부분 회복했고, 평양, 원산, 신의주 등엔 고층건물이 완공됐다. 경제적 성과와 조직 재편에 따라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모습도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한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동서독 평화 협력 과정도 하부의 비정치적 교류에서 시작돼 상층 정치로 이행되는 과정이었다. 현재와 같은 남북 교착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북간 다양한 교류의 시도이다. '북맹'과 정보 왜곡의 악순환 구조를 '지북'(知北)와 정보 유통의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는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연구센터 원장 겸 소장, 흥사단 도산통일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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