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비건, 워싱턴에 北 연락사무소도 가능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이나 외교관계 개선 등의 양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핵동결 기간 동안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조만간 재개될 협상에서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로드맵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미국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수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WMD에 대한 생산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은 당장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면서 "비핵화 이전의 제재 완화에는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과 인적 대화 채널 확대,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등) 외교 채널 설치 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악시오스는 이를 비건 대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북한에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때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한 '빅딜' 방식과 달리, 단계적 접근법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핵동결에 따른 일부 상응조치를 언급했지만,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동결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 파문을 일으킨 <뉴욕타임스> 보도를 일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북한의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로 크게 완화했으며,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는 "핵동결과 엔드 스테이트(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협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입구에 해당하는 핵동결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일부 제공하더라도, 감축과 폐기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과 합의가 북미 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을 담는 포괄적 합의의 첫 단계에 핵동결을 배치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