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뒤늦게 FTA를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그 글과 말이 쌓이는 만큼 정부의 준비부족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사실에 관한 정부의 오해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보자.
 
  첫째, 한미 FTA만 되면 "기술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만성적 대일의존 구조를 해소"(정문수 외 다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난 6년 간 쌓인 대일 무역적자 약 1040억 달러 중 76.4%가 기계, 부품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은 한미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 일제 기계나 부품이 미제로 바뀔 것이며, 심지어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거의 50년에 이르는 기술교류로 한국의 기계 시스템은 일본형에 맞춰져 있다. 이것을 통째 미제로 바꾸는 전환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터법을 쓰는데, 미국은 인치법을 쓴다. 10센티미터, 20센티미터로 설계된 각 부품을 쏙 빼어내서 5인치, 8인치짜리 미제로 바꿔 끼울 수는 없다는 얘기다. 수송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어서 반도체 원료 중 일부 등만 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둘째, 국정브리핑에서 눈길을 확 끄는 제목이 있었다. "미국이라고 약점 없나? 우리도 빅카드 있다"(브리핑 6)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해볼 필요"(이홍식 KIEP 팀장)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박, 섬유 등은 미국에게는 우리의 쌀과 같은 민감품목"(정인교)이고 "설탕과 땅콩, 낙농제품 등의 분야가 그들의 아킬레스건"(브리핑 6)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기에 미국의 해운서비스업 개방 문제와, 미국이 고관세로 개방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의 관세인하 문제 등도 우리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국정브리핑 6)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불행하게도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해 쏠 화살이 우리에겐 없다. 설탕과 땅콩, 낙농제품은 멕시코 같은 나라한테나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둘째로 섬유, 의류 등은 일단 '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사의 원산지로 제품이 어느 나라 산인지를 정하는 미국의 독특한 방식)' 규정이 걸려 있는 데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미국의 특별봉쇄를 뚫고 관세를 10% 정도 인하한다 하더라도, 중저가 시장에서 우리의 동대문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도저히 중국산을 따라갈 수 없다. 고급 의류시장은 이미 명품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섬유의류 산업은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지역별로 특화하고 있어서(신체의 특성이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이 높은 관세로 보호하고 있는 일부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증대 효과가 더 커질 것"(국정브리핑, 이슈 Q&A '한미 FTA', 2월 10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픽업트럭 이야기는 통상교섭본부의 4월 자료에서도 정인교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픽업트럭을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SUV도 생산할 능력이 없으며, 유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투싼과 같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소나타의 경우 2.5%의 관세가 붙어 있는데 이를 5년에 걸쳐 인하한다면 1년에 평균 10만 원 정도 싸질 뿐이다. 외교부 자료처럼 일시에 관세를 철폐해서 차 값이 572달러 싸진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자동차를 전기전자, 섬유의류와 더불어 한미 FTA의 3대 수혜품목으로 꼽고 있지만 현대 등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는 자동차에 '중립적'이라고, 즉 한미 FTA가 체결돼도 자동차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전기전자 부문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미 관세가 0인데다 현지생산도 많아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섬유든 자동차든, 업계에 제대로 물어만 봤어도 청와대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툭하면 주장하는 세계최대 시장 선점효과도, 미국시장 점유율 1%가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5.9% 증가하고 GDP가 1.4% 증가한다는 환상적인 시나리오(통상교섭본부)도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재 2.6%인 우리나라 수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1%포인트 더 올리는 것이 어디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 2.5%를, 그것도 몇 년에 걸쳐 인하하는 것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말인가?
 
  오히려 미국의 문제점은 비관세 장벽에 있다. 특히 통상마찰, 다시 말해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의 강도를 과연 줄일 수 있느냐가 우리 대미수출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빈번한 반덤핑 제소뿐 아니라 수퍼 301조 조사 대상에 10개 항목이 올라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반덤핑 제소 및 상계관세에 관한 미국 법이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우선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가 무뎌졌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떠한 전략을 썼는지를 연구할 일이다.
 
  뒤죽박죽인 정부의 FTA 옹호론
 
  한편 정부의 홍보(해명)에 들어 있는 경제논리도 문제가 많다.
 
  첫째,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한미 FTA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보자. 우리가 한미 FTA를 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가 툭하면 들먹이는 지표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다. 즉 "수출길 막히면 대책 없는 나라", "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정문수)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80%에 이른다고 과장하면서까지 개방을 역설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동아일보 칼럼이 이 수치를 인용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보수언론과의 공조'가 드디어 이뤄진 셈인가?)
 
  사실은 작년 수출의 호황과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사상최고치인 70.4%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는 내수가 안정되면서 이 수치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즉 미국(19.5%)과 일본(21.8%)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다. 거대경제권 중 오직 중국만이 우리와 비슷한 70%의 대외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불균형 성장 전략을 극단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의 충격이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그대로 국내에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경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정책 당국이라면 당연히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쪽, 즉 내수를 키워 균형을 맞추는 쪽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국내시장이 협소하다고 지레 단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가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와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를 맺어 더욱 더 대외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예측대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대폭 증가한다면 대외의존도는 훨씬 빨리 증가할 것이다.
 
  높은 대외의존도가 미국에 집중된다는 것은 더 더욱 위험하다. 미국경제는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로 인해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단지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나가고 있을 뿐이다. 멕시코의 가장 큰 걱정도 국내 경제가 미국의 경기 부침에 너무 시달린다는 것이다. "악마와 키스를 했다(We kissed the devil)"고 표현할 정도다.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중남미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협정)가 2004년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5개국의 반대로 무산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이러한 뒤집힌 논리는 이제 'FTA 낙오에 대한 공포감의 논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FTA를 더 이상 늦추다가는 세계 교역질서 흐름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박병원 재경부 차관) 언젠가부터 정부 관계자가 유행어처럼 들먹이고 있는 "한미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현재 세계적으로 193개의 RTA(지역무역협약, 이 중 FTA는 120여 개)가 존재하고 있고, FTA에 의한 무역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FTA라는 것이 각양각색이다. 그 중에는 권능조항(Enabling Claus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개도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허용조항이라고도 함)에 따른 개도국 간 FTA도 상당수여서 WTO 규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많다.
 
  우선 그 수많은 FTA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범주를 나눠 분석해봐야 할 것이고, 실제의 경제적 효과도 따져볼 일이다. 현재까지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FTA의 효과를 일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단극화한 사고대로 FTA를 맺으면 맺을수록 유리하다면 왜 그 선두주자였던 멕시코가 2003년 말에 11개의 FTA를 끝으로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까? NAFTA 10년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멕시코 내부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협정은 멕시코가 제1세계로 들어가는 티켓이다." NAFTA 체결 당시(1994년)에 살리나스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우리나라도 현재처럼 FTA를 추진한다면, 10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도 살리나스와 거의 똑같은 선언을 한 죄로 조롱당할지도 모른다.
 
  셋째, 정부는 FTA가 양 당사국 모두에게 이롭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FTA의 효과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강한 나라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로스만과 헬프만은 상대적으로 큰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의 수출업자들이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했다. 또한 앤 크루거는 큰 국가의 생산업자들에게는 FTA가 강력히 지지해야 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낳아준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슈퍼 301조, FTA 등 미국의 지대추구형 통상정책의 이론적 기초다.
 
  특히 화학, 의약 쪽의 미국 대기업들이 한국과의 FTA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제조업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도 화학 쪽에 민감품목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 FTA 협상 때 취약분야인 기계 부품 산업 지원대책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미 FTA의 경우에는 화학, 의약 분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국민을 믿는다"는 게 '경제논리'인가?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사실과 논리가 영 어긋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더욱 강하게 한미 FTA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문제는 '개방과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논리에 달려 있다. 경쟁의 정의 자체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미국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에 불과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만일 비교우위론의 강력한 신봉자라면 한국은 제조업에 특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서비스를 수입하자는 것인가?).
 
  놀랍게도 그 근거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대통령), "우리 교민을 보라. 바로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1등으로 활약하고 있지 않은가"(정문수)라는 것이다. 또 "여태까지 개방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박병원)는 말도 덧붙는다. 이런 것도 경제논리인가?
 
  정부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한미 FTA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에 FDI가 오히려 감소했다). 청와대 문서건 외교부 문서건, 이 경우에는 어떠한 분석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예컨대 국정브리핑과 외교부 모두 멕시코의 사례를 들고 있다.
 
  저 유명한 마킬라도라 얘기다. 1994년 NAFTA 체결 후 미국의 제조업이 대거 멕시코로 몰려가서 처음에는 국경 부근에, 그 뒤에는 내륙에까지 마킬라도라가 생겨났다. 말하자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 생산의 증가 -> 수출의 증가'라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마킬라도라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퇴해서 스러지고 있으며(폭스 현 대통령은 마킬라도라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더구나 한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제조업이 유입될 이유가 거의 없다. 혹시 우리가 중국과 FTA를 맺었다면 한국이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지만(유럽연합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지했던 위치와 비슷한 경우) 그것도 아니고,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가 중국을 제쳐두고 2.5%의 관세 때문에 한국으로 제조업을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계 기업의 국내 서비스업 진출은 활발할 것이다. 이 경우는 우리가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은 이렇다. 일단 미국 기업이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한국시장을 장악하거나, 적어도 지분참여 형태로 한국에 대거 진출할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이 활짝 개방되면서 한국의 서비스업은 더욱 팽창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기업에서 경영 노하우를 배운 인력이 빠져나와(spin off) 독자적으로 기업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방된 지 10년이 지난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나리오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와 같은 무자격 투기자본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준다면,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듯이 그런 투기자본이 한국에서 단물만 빼먹고 사라지는 사태도 왕왕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2004년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모델 안을 보면 론스타와 같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따라서 상대국에서 론스타와 같은 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면 그 자본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2004년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모델 안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 조항 자체를 완화 또는 거부해야 할 뿐 아니라 기술확산이 이뤄질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체제에서의 국가혁신 체제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예컨대 효율적인 클러스터가 이미 조성돼 있다면, 미국의 서비스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갈 경우 훨씬 약한 '기술이전 의무' 조항을 담고 있더라도 기술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다).
 
   둘째, 기간통신망 등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엑슨 폴리오 조항(국가안보 및 전략적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거나 불허하는 장치)'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