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내년 초부터 본격 경기부양' 시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올해 3분기 4.6%에 이어 4분기에는 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 1분기로 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정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타당성 조사 등을 12월 중에 마치고 1월 들어 (신규 정부공사 등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재정의 조기집행 일정도 일부 공개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99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같은 권 부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그가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 초부터는 경기부양 정책의 본격적인 실시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권 부총리의 경기부양 방침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최근의 부진한 경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선거의 해인 내년에 선심성 정책을 펴기 위해 미리부터 바람 잡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어 엇갈리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런 여론의 반응을 의식한 듯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행정복합도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과잉투자를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사업은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증가율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과잉투자나 부동산 과열 등과 연결짓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올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GNI)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라며 "그러나 내년에는 성장률이 4.6%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GNI도 3.6%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수나 체감경기 등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미국 주택경기의 하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환율은 북핵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일정 부분 조율되면서 (정책당국의) 짐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제유가의 경우는 지난 3년 간 최악의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원유시장에 들어갔던 투기자본의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는 여러 전망치의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부총리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있어 거시경제 정책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부총리는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계획을 제출한 8개 기업 중 기존의 수도권 규제완화만으로도 가능한 4개 기업의 투자계획은 11월 12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듯하다"면서 "다만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무적 타당성, 환경문제 등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