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동통신사가 규정하는 방식을 벗어나 값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 생긴 갈등이다.

mVoIP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로 와이-파이뿐 아니라 3G 데이터 통신 기능으로도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에 이통사가 제공하는 비싼 요율을 내고 통화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mVoIP가 인기를 얻자 이동통신사들은 망의 과부하, 무임승차 등의 이유를 들며 차단할 방침이다.

mVoIP 논란은 준 공공재 성격을 갖는 무선통신망 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망 중립성'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닥친 시대에 여전히 음성통화 수익에 집착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행태가 한국의 모바일 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구조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끈 모바일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 '바이버' ⓒ바이버 홈페이지

mVoIP 차단이 '트래픽 부하' 때문?

m-VoIP 논란은 올해 상반기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불거졌다. 스카이프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3G 음성통화가 아닌 데이터 통신을 활용해 기존보다 80% 가까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당시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인터넷 전화 기능을 3G망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용됐다.

논란이 본격화된 건 최근 '스카이프'보다 손쉽게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바이버'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되면서부터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저장한 전화번호부를 그대로 가져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3G와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저렴한 통화를 할 수 있어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소비자들의 호응이 예상 외로 커지면서 KT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5만5000원 이상)에서 일정량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금제에서 바이버 등 mVoIP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KT가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트래픽 증가다. mVoIP를 허용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폭증하면 3G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논리다.

유튜브 등 동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성통화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이를 제한한다고 나선 적은 없었다. mVoIP의 경우 1분 통화하는데 약 1메가바이트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아이폰 요금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한 달에 500메가바이트의 무료 데이터 용량이 제공되지만 이를 다 소진하는 이용자는 드물다. 기본 요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래픽 부하를 문제 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본질은 수익…여전히 음성 통화료에 집착하는 이통사

이 때문에 KT가 밝힌 또 다른 이유가 오히려 논란의 핵심에 가깝다. 스카이프나 바이버와 같은 mVoIP 사업자들이 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많고 3G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만5000원 요금제에서 200분의 기본통화량을 넘기면 이동통신사가 정한 요율로 음성통화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들이 음성통화를 이용하지 않고 mVoIP를 사용한다면 음성 수익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가 절감되는 소비자는 환영할 소식이지만 이동통신사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 AT&T가 스카이프를 허용하지 않아 망 중립성을 위배했다며 연방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영국에서는 법원이 이동통신사 T-모바일이 mVoIP 사업자인 Truphone의 트래픽을 차단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상호접속을 지시한 일도 있었다.

올해 초에는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업체, mVoIP 사업자가 손잡고 스마트폰에 인터넷 전화 기능을 탑재하는 등 mVoIP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는 경우도 등장했다. 아직까지는 고가 요금제 등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mVoIP의 사용량이 적을 때는 묵인하다가 뒤늦게 차단하겠다고 나선 국내 이통사보다 진일보한 형태다.

게다가 mVoIP의 공습에 당황하는 한국 이동통신사의 모습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직전인 지난해 여름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이동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게 불었다. 당시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료가 시장 경쟁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사실상 독과점요금 수준으로 왜곡되었으며 실제 통화에 드는 원가마저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가입비와 기본요금, 문자 메시지 요금 등도 인하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 KT, LG텔레콤(현재 LGU+)이 한데 모여 발표한 요금 인하 대책은 이들의 기대를 벗어났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무선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장기가입자 약정 할인과 결합 상품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통화 요금 자체에 대한 인하 요구는 묵살했다. 이후 무선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당시 대책은 요금 인하보다는 스마트폰 시대의 대비에 가까웠다.

mVoIP 논란은 스마트폰 상륙 당시 폐쇄적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이통사들이 모바일 시장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통위는 전 세계적으로 mVoIP 논란의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은 이통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수년 째 통신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이, mVoIP라는 신 기술이 먼저 허를 찌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