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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 "이제는 '금융 민주화'다" <1> "대권주자에게 묻는다…외환은행, 어쩔 건가?" <2> "이헌재 손 잡았던 노무현의 실패, 반복할 건가?" <3> "'강만수의 꿈', 그 이후의 금융 패러다임은 뭔가?" |
현 정부는 쇼비니즘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보다는 엘리트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 이런 것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화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약한 원화'를 정책 기조로 가지고 있다.
원화가 강해지면 일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 당장 기름값이 내리고, 수입 물품들의 가격이 낮아진다. 한-EU FTA를 통해서 유럽 상품의 가격이 싸지고, 한-미 FTA로 미국 자동차의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다고 엄청들 떠들어댔다. 그렇게 낮추어진 관세는 효과는 환율 효과에 비하면 미비하다. 진짜 소비자 후생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에 댈 바가 아니다.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중국발 관광 정책으로 난리이다. 호텔을 더 만들고, 중국인 관광 버스가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늘린다고 엄청들 떠들어댄다. 그러나 진짜 강한 나라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외국 관광에 나설 수 있는 나라이지, 외국인 관광객에 목 매달아야 하는 나라는 아니다. 중국도 위안화 저평가 문제로 미국과 종종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개입폭이 더 컸던 것은 아닐까?
원화가 약해지면, 전기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비닐 하우스 등 시설농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 대신 수출 위주의 대기업에게 혜택이 간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아주 신나는 시대가 바로 이명박 시대인 것 아닌가? 그 대신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서 국내에 공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이 어려워진다. 1인당 지역소득은 몇 년째 울산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제운용과 무관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똥 바가지'를 국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던 셈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균형에 맞추어 가는 게 제일 무난하다. 경제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통화도 강해지고, 그러면 국민들의 국제 구매력도 높아진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쓰면서도 환율에 개입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방식으로 몇 년간 거시경제를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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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
약한 원화를 유지하는 기본 메커니즘은 직접 개입과 낮은 이자율 유지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이자가 낮아지면 이자 소득을 생각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 감소분만큼을 다른 데서 메우려니까 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기업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낮추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게다가 낮은 이자율은 은행에서 시장으로 화폐가 풀리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자율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의 가정 살이가 더 어렵게 된다.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소비를 하는, 남과는 상관없는 듯 하지만, 이자율, 환율, 이런 거시경제의 기본 변수에 의해서 국민들은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손해만큼 대기업에게 이득이 돌아간다. 꼭 노동착취나 품질 저하 같은 것만 국민들의 소비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세계가 놀란 적이 있었다. 일본은 일부러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경제 안정성 등으로 '강한 엔화'의 시대를 맞았다. 거품 붕괴 이후에도 일본 국민들이 일정한 구매력을 유지한 것이 이런 강한 엔화와도 관계가 있는데, 그 기간에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 여러가지로 위기를 겪고 있는 토요타 등을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던 것은 '강한 엔화'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혹은 한국 대기업이 가야 할 길은 그 쪽 길이다. 청와대에 매달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약한 원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과에 의해서 '강한 원화'가 되더라도 자체 혁신에 의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길, 그게 일류 기업이 가는 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달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등 비가격 경쟁력 즉 기술경쟁력이나 통합관리 같은 데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한국 대기업은 그것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쥐어짜고, 협력업체는 후려치고, 국가에 로비해서 '약한 원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달러의 위기와 함께 기축통화 논의가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이고, 위안화나 엔화, 모두 기축통화 내에 들어가기 위한 논의들을 하는 중이다. 언감생심, 한국도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제통합 상황에서는 '강한 원화'가 유리하다. 안정성과 함께 국제적 투자 가치가 있는 화폐, 그런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그것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단기적으로 수출성과에 의한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최소한 원화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원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환율 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한 국가에서 개입을 해봐야 결국 환투기꾼 배만 불려주게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나 화폐의 안정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강한 원화'의 시대로 가게 된다. 국민경제의 성과가 좋아져서 그 나라 화폐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 국민들도 국제 구매력 상승을 통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돈 가지고 장난치는 일', 이것만 줄여도 국민들이 국제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줄고, 자연스럽게 내수 진작 효과도 생겨난다.
'달러의 위기'가 어느 정도로 신빙성 있는 말일까? 지금 한국에도 미국 경제를 둘러싼 음모론이 팽배해있고, 그 한 가운데에는 바로 달러가 있다. 나는 음모론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 편이지만, 원화의 위기 관리 조치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원화는 달러에 너무 강하게 연동되어 있어서, 위기가 오면 극심한 하락과 등락을 경험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변동에 원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본 적이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장치가 원화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정책이고, 그걸 통해서 '강한 원화'는 아니더라도 '안정된 원화'를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외환 포트폴리오 정책. 우리는 외환을 달러를 중심으로 보유하는 나라인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서 반드시 그렇게 달러에 '몰빵'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지적들이 종종 있었다. 외환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유로화나 엔화 혹은 위안화 같은 비달러 화폐 그리고 석유 등 실물 등으로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정책을 이제는 도입할 시점이 된 듯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 스왑 즉 달러와 원화가 위기시 서로 교환되는 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굴욕적 협정 보다는 포트폴리오가 더 유리하고 안정적이다. 물론 화폐 폭락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석유 등 실물 자산도 급락이 가능하지만, 위험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서 일반 증시 투자자도 다 하는 포트폴리오를 우리도 외환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포트폴리오는 기본 전략이 되는데, 우리는 가치 보존에 위험성이 높은 달러에 너무 목 매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게 아주 어려웠던 것은, 이런 외화보유 전략의 취약점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두 번째는, 가끔 나오는 얘기이지만 지역 위기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한중일의 화폐 통합이나 경제 통합은 아직은 먼 얘기이지만, 자국 통화의 위기를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규모를 떠나서 통화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외환위기에 대한 장기적 대응 중의 하나가 지역 통과기금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통화 안정방식은 당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약한 원화'를 정책 기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안정성은 단기 스왑 외에는 하는 게 거의 없다.
다음 번 대선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청와대 리모콘에 불과한 금융위원회 등 금융관료들이 장악한 의사결정기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그런 금융관료와의 정책결정권을 둘러싼 시스템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약한 원화'에서 어떻게 '강한 원화' 그리고 '안전한 원화'로 갈 것인가, 그런 원화 정책에 대한 전환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이 공약의 형태로 붙어본 역사가 없다. 그러다 보니 공약이라는 게 사실 지역경제에 대한 토건 공약으로 가득하게 되고, 국민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금융이 모피아라고 불리는 금융관료의 손에서 놀아났고,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 아닌가?
이번 분당을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 공무원이 나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정권은 바뀔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다."
YS 이후로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금융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봤는데, 결국 금융가의 소문대로 '리만 브라더스'를 앞세운 금융관료들에게서 금융이 놀아나는 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 금융가의 리만 브라더스는, 이명박+강만수 형제를 의미한다.
'관치금융'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정권을 바꾼다는 말은, 대통령을 바꾼다는 말인데, 이미 금융관료와 그들과 결탁한 전문가들은 그것이 손학규이든 혹은 또 다른 누구이든,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들일 이론적 준비를 이미 시작하였다. 원칙적으로 관치 금융이 문제라는 말은 맞지만, 지금 한국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관치금융은, 대통령도 손 못대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말이다. 금융관료들과 그들이 완전히 장악한 경제학과 교수 등 소위 금융전문가, 그들이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민간 위원회'로 가겠다는 게 바로 관치금융이 문제라는 비판에 숨은 얘기이다.
삼성이 로펌을 통해서 법조인들을 관리했듯이, 금융관료도 각종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가를 관리한다. 민주당 쪽에 금융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거의 없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노동 전문가는 일부 이런 진보정당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금융 전문가는 10명 정도를 제외하면 100% 한나라당에 줄을 선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그들이 진보정권으로 바뀔 때, 금융관료를 보호하는 장치막으로 나서겠다는 것이고, 그게 "관치 금융이 문제"라는 말의 숨은 의미이다. 민간이라고 해봐야 결국 증권회사 간부들 아니면 모피아에게 줄 댄 경제학과 교수들이다.
금융민주화라는 것은, 결국은 인적 부문이든, 시스템이든, 뭔가 바꾼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아닌 정부가 들어오면 금융 개혁에 손 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관치금융이 문제"라는 말이 가지는 숨은 의미이다. 여차직하면 한국 은행도 민영화해서 미국처럼 민간회사에 지분을 넘기는 극단적인 방안마저도 금융개혁으로 둔갑할 위험이 지금 상존한다.
손학규든 정동영이든 아니면 유시민이든, 금융 쪽의 문외한이라는 건 금융관료들이 너무 잘 안다. 그리고 금융이 대선이나 총선에 공약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금융 개혁에는 손 대지 마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게 '관치 금융' 운운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 책략이다. 이래서는 아무리 정권 바뀌어도 좋은 세상 열리지 않는다.
반값 등록금에 몇 조원 쓰면 나라 망한다고 지난 몇 주 동안 조중동과 재계에서 생난리를 쳤다. 그 한 가운데에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하는 데 2조 원 가까운 돈을 그냥 정책자금으로 쓰겠다는 결정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언론도, 정치권도 없다. 이 돈은 기업돈이고, 등록금 지원은 나라 돈인가? 어차피 다 우리의 세금인데, 교육 쪽 투자에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들이, 경영책임에 불과한 부실채권을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논의 없이, 자기들끼리 '쓱싹' 하는 것 아닌가?
야당 쪽 후보들에게 금융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융관료들에게 먹혀버리는 상황을 벌써 두 번이나 목격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주는 권력을 그냥 모피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자신이 집권하면 금융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제안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금융관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세상은 좋아져야 한다!
금융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고, 그게 내가 이해하는 금융 민주화이다. 그리고 그 첫 발은, 외환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이다. 많은 국민들은 작은 돈이라도 외환은행이 주주가 되어, 외환은행의 주인이 되고 싶어한다. 그 방안을 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대통령이 아니라 금융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들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 첫 발에서 원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 꼭 최적안이 정답이 아니다. 국민과 같이 고민하는 방안 그게 금융민주화의 정답이고, 그게 강한 원화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아무 방안과 비전이 없으면, 모피아의 나라가 다시 한 번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강만수, 이제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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