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북한의 위성 발사를 계기로 올해 심각한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때 말리는 입장이었지만 현 정부는 지금도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2012년 한반도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서려다 김영삼 정부가 반대해서 못했던 일이 올해 5~7월 사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제재가 이어지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강화돼 한반도의 긴장이 한층 굳어지는 '죄와 벌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군사행동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해 강경 대응으로 나서고, 미국은 북한이 강경하게 나서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미국 편에서 방관하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으로 촉발된 갈등, 원인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있어"

우선 문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오바마 미 행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후 북미관계는 초기 부시 행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견지해 온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2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날 새벽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문을 직접 수정하면서까지 북한을 비난했고, 이후 북한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

문 교수는 "2009년 4월 5일 이후 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개과천선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면 그때야 북한과 대화하고 관계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전략적 인내로 갔다"며 "즉 북한이 먼저 움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2차 핵실험으로 대응했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도 악화돼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명박 정부가 美 대북정책 볼모로 잡아"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문 교수는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미국 경기 침체 등 국내 사안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팔레스타인·이란 등 중동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해 오바마 행정부의 10대 정책 과제에 북한 문제가 포함되지도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서 대북정책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당시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특사,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담당 보좌관이 좌지우지했는데, 이들은 모두 WMD 전문가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들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했다"며 "한국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전향적인 태도가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미국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볼모로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뤄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했다"며 지난해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뤄진 남북, 북미 접촉이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지난해 10월 미국 조지아대에서 열린 남북한 및 미국 3자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북측 대표단은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조명록 북한 차수가 합의한 조미 공동코뮈니케를 거론하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느끼기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특히 미국의 투자유치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핵실험 및 우라늄 농축 중단, 북한 인권문제 해결 등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이라는 입장이었다.

문 교수는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이) 북미 2.29 합의에 반영이 됐다"며 "김정은 지도부가 새로운 외교를 선보이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등 북측 참가단이 "우리의 새 지도자는 이전 세대와 달리 미국과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핵우산을 제공하면 당장이라도 핵을 완전히 포기할 용의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해 "어안이 벙벙한 혁명적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깨트린 위성 발사에 대해 문 교수는 "리용호도 (북한이 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했던) 4월 12~13일 경 모스크바에 있어서 몰랐을 것"이라며 "당시 사석에서 만난 북한 인사들은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보다 상위에 있는 국제법에서 보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우리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美 제재와 北 반발, 한반도의 '죄와 벌의 악순환' 될 것"

▲ 문정인 연세대 교수. ⓒ프레시안 자료사진

지난 13일 북한의 위성발사 강행에 이어진 유엔(UN) 안보리의 의장성명,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용 불가 선언과 미 정부의 '사실상 2.29 합의 무효화 선언' 등이 나온 상황에서 문 교수는 "앞으로 대북 제재국면이 강화되면 3차 핵실험이나 다른 형태의 미사일 실험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새뮤멀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북한 핵실험 시 정밀타격' 발언을 나중에 취소했지만 미국의 보수는 물론 중도 성향 논객들도 군사행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도 대화파가 있지만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도 자신의 실수를 내버려둘 수 없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